선거와 의회정치론 기말정리본

소개

선거와의회정치론기말정리본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5장. 각국의 선거제도

<1> 미국
(1)국회의원
1.상원
1)상원은 주의 이익을 대표한다. 각주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주의 크기와 상관없이 2명씩 선출한다(50개주 x2= 100명의 상원의원).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제도운영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원은 1/3씩 개선한다.
2)비교다수대표제의 단순다수대표제의 방식에 따라, 소선구제를 채택하며 주전체가 하나의 선거구가 된다.
3)상원의 임기는 6년으로, 유권자의 동향에 비교적 덜 민감하여,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4)상원은 상대적으로 덜 정파적이다. 비교적 전국적인물(지명도가 높은 인물,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귀족적인물이)이 대부분이다.

2.하원
1)하원은 국민의 이익을 대표한다. 때문에 인구에 비례하여 선출한다.
2)비교다수대표제의 단순다수대표제의 방식에 따라, 소선구제를 채택한다.
3)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유권자의 동향에 민감하여, 단기적,지역적인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한다. 국가의 장기적인 장래보다는, 주민과 지역구의 직접적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자 한다. 즉 실질적,단기적인 지역구의 이익에 충실하다.
4)하원은 상대적으로 정파적이다.

(2)대통령
1)1차선거:4의 배수의 해의 12월 첫째 화요일에 선거인단(대의원)을 538명 선출한다.
2)12월 2째 수요일 그다음 월요일에 2차선거를 실시한다.
3)2차선거시 대의원의 교차투표에 대한 법적제재는 없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대의원이 주민의 뜻을 이탈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선거는 제도적으로는 간접선거이나 직접선거와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4)2차선거에서는 승자독식제도(winner takes all)을 채택하여, 승자가 각 주에 배당된 대의원수 전체를 가진다. 승자독식의 제도하에서는 선거인단이 적은 주보다 큰 주에서 이기는 것이 선거결과에서 유리하다. 그러므로 선거운동은 큰 주 위주로 진행되며, 당선후에도 큰주에게 유리한 정책이 집행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득표수와 획득대의원수는 상이할 수 있다. 승자독식제도하에서 큰주에서는 박빙으로 이기고 적은주에서 압도적으로 질 경우, 득표율이 낮으나 획득대의원이 많아서 당선될 수도 있다. 이것은 미국대통령선거의 대표적 문제점으로써, 다수의 지지를 받은 자가 따로 있으나 소수의 지지를 받은 자가 선거제도상으로 승리 할 수 있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득표율과 선거인단수의 왜곡문제는 총 3번 발생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