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기말고사 문제

소개

<화재보험>
<운송보험>
<선박충돌>
<공동해손의 요건>
<해상보험>

<해난구조>

목차

<화재보험>
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2. 화재보험의 목적물
(1) 보험의 목적
(2) 집합보험
(3) 총괄보험
3. 피보험이익
4.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
(1) 화재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2) 보험자의 소방비용 등의 보상책임
5. 위험보편의 원칙

<운송보험>
<선박충돌>
<공동해손의 요건>
<해상보험>

본문내용

<화재보험>
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 화재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는 화재이다. 상법이나 화재보험약관에서는 화재의 의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에 따라서 정할 수 밖에 없다.
2. 화재보험의 목적물
(1) 보험의 목적
화재로 인하여 손상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유채물이라야 함은 물론이지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이를 묻지 아니한다.
(2) 집합보험
한 개의 보험계약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한 다수의 사람 또는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집합된 건물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686조).
(3) 총괄보험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도 그 목적에 속하는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되면서 보험계약 자체는 이 변동과는 직접 관계없이 존속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있다(687조).
3. 피보험이익
화재보험의 목적물은 동일한 것이라도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계약에서 이 점이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로서의 피보험이익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것이다.
4.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
(1) 화재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보상할 의무를 지며, 화재와 손해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보험자의 소방비용 등의 보상책임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684조).
5. 위험보편의 원칙
화재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화재의 원인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법률이나 보험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일반원칙이다.

.

참고자료

· 상법 - 손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