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제·혼거제의 장점과 단점, 누진제도

소개

독거제·혼거제의 장점과 단점, 누진제도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독거제·혼거제의 장점과 단점, 누진제도
(1)독거제(獨房制)(=펜실베니아시스템)
1. 의의
2. 장점
3. 단점
(2) 혼거제(混居制)
1. 의의
2. 장점
3. 단점

<누진제도>
Ⅰ. 의의
Ⅱ. 목적과 취지
Ⅲ. 연혁
(1) 잉글랜드제
(2) 아일랜드제
(3) 엘마이라제
Ⅳ. 누진계급의 측정방법
(1) 고사제도 (=기간제)
(2) 점수제도 (=점수소거제)
1) 대상자 - 징역수형자
2) 비대상자
3) 진급방법
① 책임점수
② 기본점수
③ 소득점수
4) 특별진급방법
5) 진급정지
6) 징벌
7) 강급
8)누진제도의 문제점
9) 누진제도와 가석방제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累進制度>
Ⅰ. 의의
누진제도란 처우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의 행형성적에 따라 1계급씩 승급하거나 강급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Ⅱ. 목적과 취지
구금처우를 완화시켜 누진의욕을 북돋아주고, 개선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Ⅲ. 연혁
(1) 잉글랜드제
누진제도의 기원은 1822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때의 누진처우는 가석방과 결합한 형태였다. 그 후 1940년 오스트레일리아 노포크섬에의 감옥소장이었던 마코노키가 창안한 점수제로 시작되었고 점수제를 사용하여 매일 계산된 소득점수를 소각하여 책임점수를 모두 소각한 자는 석방되었다. 본국인 영국이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잉글랜드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2) 아일랜드제
1854년 크로프턴이 점수제를 보완·수정하여 만든 것으로서 당시 영국이 취하던 처우방식인 독거구금→혼거작업→가석방이라는 3단계 처우방식에 중간교도소제를 결합한 것으로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가석방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 제도는 매월 책임점수를 계산하여 소득점수로써 소각하고 그 후 경찰감시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가석방을 실시하였다.
(3) 엘마이라제
잉글랜드제와 아일랜드제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확립된 제도를 말한다. 19C 행형사상의 결정체라고 평가받으며 점수제, 고사제, 아일랜드제 그리고 부정기형제도를 결합한 형태이다. 드와이트, 와인즈, 샌본, 브록웨이 등에 의해 고안되어 1869년에 법이 제정되고 1876년에 엘마이라 감화원이 창설되었다.
Ⅳ. 누진계급의 측정방법
(1) 고사제도 (=기간제)
행형직원이 행형기간동안 행형성적을 매겨 누진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행형위원회가 심사함으로써 진급을 결정하는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행형성적에 관한 고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기간제라고도 한다.

참고자료

· 行刑學 배종대 弘文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