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 금융자산관리사 일임투자자산관리사 세제 요약노트

소개

FP 금융자산관리사 일임투자자산관리사 세제 요약노트 입니다.

목차

제1장 국세기본법
제2장 소득세법
제3장 법인세법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제5장 부동산 세제
제6장 증권거래세법

본문내용

금융세제
제1장 국세기본법
1. 조세의 의의와 분류
분류기준분류과세주체- 국세
- 지방세조세의 전가성- 직접세
- 간접세지출의 목적성- 보통세
- 목적세과세표준단위- 종가세
- 종량세세율의 구조- 비례세
- 누진세
2. 총칙
1) 기간과 기한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뜻하며,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채무의 이행 등을 위하 여 정한 일정시잠을 뜻한다. 국세기본법은 기간의 계산과 기한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원칙을 따르나 기한에 대하여 특례규정이 있다. 특례규정은 [(1)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우 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이다.
2) 서류의 송달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이 주소 또는 영업소에 다음 방법으로 송달한다. (1)교부송달 (2)우편송달(서류의 송달 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3)공시송달(서류의 요지를 14일 전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한다.) (4)전자송달
3.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기간별과세 (2)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하는 때사건별과세 (3)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5) 증권거래세 :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6)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7)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8)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