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중간고사 서머리

소개

채권총론 중간고사 주요부분 서머리

목차

이행불능의 요건과 효과

※이행불능에서의 대상청구권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금관련)

채권자지체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과 효과

채권자 대위권
I.서설
II.요건
III.효과

본문내용

이행불능의 요건과 효과
(1)서설
1)의의: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2)불능의 분류
①원시적불능: 채권관계 성립시에 이미 급부가 불능인 경우
②후발적불능: 채권관계성립 후의 불능
③객관적불능: 아무도 그 급부를 할수 없는 불능
④주관적불능: 채무자가 그 급부를 할 수 없는 경우의 불능

(2)요건
1)후발적불능: 채권 성립 후에 이행이 불능이 되었을 것을 요한다.
2)불능의 판단시기: 불능여부의 판단은 이행기를 표준으로 한다. 이행기 도과후의 이행불능은 이행지체가 아닌 이행불능으로 본다.(통설)
3)채무자 등의 귀책사유: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불능이어야 한다. 법정대리인,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도 포함된다.(통설.판례)
4)입증책임: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5)위법성: 이행불능이 위법하여야 한다.(통설)
6)불가항력의 항변: 이행지체 후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불가항력을 이유로 항변하지 못한다.
단 위의 내용을 입증한 경우 면책된다( 이행지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행불능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입증한 경우)

(3)효과1)강제이행: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강제이행은 불가능하다.2)전보배상:채권자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배상은 성질상 이행이익의 배상으로 전보 배상이고 지연배상이 아니다. 즉 채무내요의 변경이며 채무는 동일성을 유지한다.
3)계약해제: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지 못한다.
4)배상자대위: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을 손해배상으로 전부 받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5)청구권경합:이행불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비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게 된다.(통설)
6)대상청구권:이행불능이 발생됨과 동시에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