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의미
사회 + 복지 + 정책
1. 사회 : Forder
①사람과 사람의 관계 ②사회적 욕구 ③서비스제공목적에 이타적인 집단
2 .복지 : well + fare → 잘살게 하는 것, 하지만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추상적임.
*사회복지의 의미
①사회복지의 적극적 개념
②사회복지의 소극적 개념 : 사회복지의 주체 가족, 시장기구가 그 역할을 담당. 가족,
시장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국가가 나서서 담당.
국가의 관습, 가치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진다.
3. 정책 : 다양한 개념 정의를 함
(외국에서는 사회정책이라고 함, 공공정책, 사회복지 정책, 사회정책이 혼돈되면서 사용됨)
*Easton : 사회<복지대상자, Ct의 의사도 반영>를 위해 가치<득, 실>를 권위적으로
<강제성을 띰> 배분<사회복지의 전제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활동. [사회복지 정책]
1)정책의 특성
①실행주체가 정부. 하지만 민간과 정부가 혼돈되어 있는 경우에 혼란
②행동에 대한 지침
③어떤 결정 실시하기 위해서 만듦.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만 실시하지 않으면 정책이 아님 (실시의 전제)
④가치의 집합 예산을 투입.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존재하게 되어 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의미
※ 사회복지정책 실시주체, 객체
※사회복지정책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 발달에 관한 이론
※사회복지정책과 국가의 역할
※복지문제 해결에서의 국가와 시장과의 장 · 단점
※국가개입의 수준
※조세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종합적)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치적 요인
①정권획득의 수단 :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정권을 잡기 위한 수단
ex)1883. 비스마르크(독재자)사회보험법→세계최초로 사회보험법을 실시함(정권유지수단으로)
1935. 사회보장법(뉴딜정책에서)
Townsend이 Townsendplan→미국 노인에게 200달러를 주자. 그 달에 200달러를 모두 쓰게하자. 그래서 강제 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키자.
미국 사회보장정책 뉴딜정책→일자리 창출→생산활동 가담→생산활동 제외한 사람들은 사회보장법으로 보호.
②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구빈법(엘리자베스 구빈법. 1834 신구빈법)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가둬놓고 노동을 시킴, 사회불안요인으로 인식),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아동
③다른 정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많음.
ex)아줌마들에게 직업훈련→아동들의 보육문제→어린이집, 탁아소의 확대정책 실시
2. 경제적 요인
①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비용효과분석)
ex)교육→시장, 사적인 요인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담당. 인적자원
의료→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투자 필요
②생산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고용. work to welfare. 우수한 근로자 (육아부담 아줌마. 탁 아소)를 키우기 위한 저해요인(아이들의 육아걱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을 감소시킨다.
3. 사회적 요인
①인구학적 측면 : 노령화 속도가 세계 1위(우리나라), 도시화, 이혼율 증가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유 : 출산율 저하<요인 : 양육비부담 때문. 의식의 변화(미혼, 만혼여성이 증 가)>, 평균수명 연장
②문화적 요인
-국가들의 관습이나 문화의 차이. 선진국들은 노령화, 출산율 저하 등 서서히 증가하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진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이론은 완벽하지 X. 장단점 다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