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특허법 중 핵심 포인트

소개

특허법 내용 중 핵심 포인트.
특허법에 대해 공부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summary 해논 것.

목차

1.특허
2.실용신안
3.디자인
4.상표

본문내용

산업재산권 :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무체재산권임 각국에 직접 출원
출원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
특허 : 정의 현존하지 않은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대발명)
존속기간 출원일 기준 20년
예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
목적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
요건- 발명인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가?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가?
1국 1특허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이다. 각 국가별로 특허권을 취득해야만독립 배타적 권리를 확보 - PCT국제출원
2. 실용신안 : 정의 – 개량의 의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한 물품(소 발명)
존속기간 – 출원일 기준 10년
예 – 분리된 송수화기를 일체화
PCT국제출원

3. 디자인 : 정의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의 결합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기준 15년
예 – 탁상 전화기의 모양 및 색채 등의 전화기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우측,평면,저면도 7개 필요

4. 상표 : 정의 –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응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등의 결합에 의해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 기준 10년 (10년마다 갱신가능 -> 반영구적)
예 – 제조회사 등의 상호/마크
국제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제도(상표의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한 조약)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출원서로, 다수의 의정서 체약국에서 상표권 취득
So 대리비용 절감, 상표권의 유지, 관리가 용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