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채권총론 시험정리 노트

소개

중간, 기말시험에 대비해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정리해 놓은 핵심정리 서브노트입니다.

목차

1. 이행지체
Ⅰ. 의의
Ⅱ. 이행지체의 구성요건
Ⅲ. 이행지체의 효과
Ⅵ. 이행지체의 종료

2. 이행불능
Ⅰ. 의의
Ⅱ. 이행불능의 구성요건
Ⅲ. 이행불능의 효과

3. 불완전이행
Ⅰ. 서설
Ⅱ. 불완전이행의 구성요건
Ⅲ. 불완전이행의 효과

4. 채권자지체(수령지체)
Ⅰ. 서설
Ⅱ. 채권자지체의 본질(법리구성)
Ⅲ. 채권자지체의 구성요건
Ⅳ. 불완전이행의 효과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5. 손해배상책임
Ⅰ. 의의와 구성요건
Ⅱ. 손해배상의 범위
Ⅲ. 손해보상액의 산정

본문내용

Ⅱ. 이행지체의 구성요건

1.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2.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것
(1) 확정 기한부 채무: 최고 없이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게된다. 지시 무기명채권은 채권자의 증서제시가 있을 때부터이며 쌍무채무의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어 예외가 긴정된다
(2) 불확정 기한부 채무: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3) 기한이 없는 채무: 이채청구를 받은 날부터. 통설과판례는 최고를 한 익일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한다 이의 예외로 603조의 소비대차의 반환채무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이 있다.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파산선고 시 등의 경우 채권자는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이 도래를 기다릴 수도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3.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1) 채무자의 귀책사유: 명문규정은 없으나 391조 이행보조자 등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하는 점, 392조가 이행지체중의 손배책이 채무자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다고 규정한 점397조2항의 규정 등을 볼 때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1) 채무자자신의 고의, 과실: 과실에 대한 종전의 다수견해는 추상적 과실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계약에서는 구체적 과실을 요구하였으나 근래에는 책임귀 속의 근거로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하여도 무상의 경우 채무자의 주관적의사가 책임의 근거라고 하며 유상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에 위반하는 행위가 책임의 근거라고 한다. 그러나 책임귀 속의 근거와 추상적 과실이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책임능력은 모든 경우에 요구되고 경우에 따라 추상적 구체적 과실이 요구된다고 본다면 다수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이행보조자는 법정대리인과 광의의 이행보조자로 나눌 수 잇다. 법정대리인으로부터는 이익을 얻기 때문에 손해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며 협의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의칙상 채무자가 책임을 지게된다고 한다. 명문상도는 급부의 성질상 이행대행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만으로도 위법이 인정되며, 명문상 이행대행자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 감독의무 해태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금지도 허용도 없을 경우 391`적용되며, 전차인에 대하여 는 이용보조자로 보는 경해와 직접책임을 진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756조는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채무자 자신의 선의 감독의무를 위반해야 책임이 인정되나, 391조는 기존채무관계를 전제로 타인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면책특약을 인정하는 다수설과 과실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소수설이 있다.

참고자료

· 교재 및 강의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