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 반소, 보조참가인에 대한 참가적효력

소개

[공동소송, 반소, 보조참가인에 대한 참가적효력]에 대한 내용정리

목차

[공동소송(共同訴訟)]

Ⅰ.서설(序說) ; 공동소송(共同訴訟)의 의의(意義)
Ⅱ.공동소송(共同訴訟)의 일반요건(一般要件)
1.주관적(主觀的) 요건(要件)
2.객관적(客觀的) 요건(要件)
3.요건(要件)의 조사(調査)·

Ⅲ.공동소송(共同訴訟)의 종류(種類)
1.통상공동소송(通常共同訴訟)(보통공동소송, 단순공동소송, 우연공동소송)
⑴서설(序說)
⑵의의(意義)
⑶공동소송인독립(共同訴訟人獨立)의 원칙(原則)
2.필수적(必須的) 공동소송(共同訴訟)(필요적 공동소송)
⑴의의(意義)
⑵⑶고유필수적(固有必須的) 공동소송(共同訴訟)
⑷유사필수적(類似必須的) 공동소송(共同訴訟)(우연필수적 공동 소송)
⑸필수적(必須的) 공동소송(共同訴訟)으로 볼 수 없는 예(例)


[반소(反訴)]

Ⅰ.의의(意義)
Ⅱ.모습
1.단순(單純)반소(反訴)와 예비적(豫備的) 반소(反訴)
2.재반소(再反訴)
Ⅲ.요건(要件)
1.상호관련성(相互關聯性)
2.본소절차(本訴節次)를 현저히 지연(遲延)시키지 않을 것
3.본소(本訴)가 사실심(事實審)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辯論終結前)일 것
4.본소와 같은 종류의 반소절차에 의할 것.
5.반소(反訴)가 다른 법원(法院)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속하지 아니할 것.

Ⅳ.절차(節次)와 심판(審判)
1.반소(反訴)의 제기(提起)
2.본소요건(本訴要件) 등의 조사(調査)
3.본안심판(本案審判)


[보조참가인(補助參加人)에 대한 참가적효력(參加的效力)]

Ⅰ.서설(序說)
1. 보조참가(補助參加)의 의의(意義)
2. 보조참가(補助參加)의 요건(要件)
⑴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과 소송능력(訴訟能力)이 있을 것.
⑵ 타인(他人)간에 소송계속(訴訟係屬)중일 것.
⑶ 소송결과(訴訟結果)에 대하여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있을 것. (참가이유(參加理由))
⑷ 소송절차(訴訟節次)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⑸ 타구제수단(他救濟手段)이 없을 것은 요건이 아니다.
3. 보조참가(補助參加)의 절차(節次)
⑴ 신청(申請)
⑵ 허부(許否)
⑶ 종료(終了)
Ⅱ.보조참가인(補助參加人)의 지위(地位)와 효력(效力)
1. 지위(地位)
⑴ 보조참가인의 독립성(獨立性)
⑵ 보조참가인의 종속성(從屬性)
⑶ 참가인(參加人)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訴訟行爲)
2. 효력(效力)=참가적효력(參加的效力)
⑴ 효력(效力)의 성질(性質)
⑵ 참가적효력(參加的效力)의 범위(範圍)
⑶ 참가적효력(參加的效力)의 배제(排除)

[소송승계(訴訟承繼)]

Ⅰ.서설(序說) ; 소송승계(訴訟承繼)의 의의(意義)
Ⅱ.참가승계(參加承繼)
1.의의(意義)
2.참가방식(參加方式)
3.효력(效力)
Ⅲ.인수승계(引受承繼)
1.의의(意義)
2.요건(要件)
3.인수승계의 절차(節次)
4.인수승계의 효과(效果)

본문내용

Ⅰ.서설(序說) ; 공동소송(共同訴訟)의 의의(意義)
공동소송이라 함은 1개의 소송절차에 수인의 원고 또는 피고가 관여하는 소송형태를 말한다.

Ⅱ.공동소송(共同訴訟)의 일반요건(一般要件)
1.주관적(主觀的) 요건(要件)
①권리ㆍ의무의 공통
②권리ㆍ의무발생원인의 공통
③권리ㆍ의무와 발생원인의 동종
2.객관적(客觀的) 요건(要件)
공동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를 제외하는 청구의 병합이 뒤따르므로, 청구의 병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요건(要件)의 조사(調査)·

Ⅲ.공동소송(共同訴訟)의 종류(種類)
1.통상공동소송(通常共同訴訟)(보통공동소송, 단순공동소송, 우연공동소송)
⑴서설(序說)
각 공동소송인과 상대방의 청구는 별개 독립된 것으로 각각의 소에 의하고 또 소송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나, 제65조 소정의 관련성이 있어, 심리편의와 소송경제를 도모 할 수 있어 임의적으로 공동 소송으로 하는 경우이다. 심지어 증거조사가 공통으로 이루어지나 공동소송인 간에 판결은 구구해 질 수 있다.
⑵의의(意義)
통상공동 소송이라 함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합일확정이 필수적이 아닌 공동소송으로서, 공동소송인 사이에서 승패가 일률적으로 될 필요가 없는 공동소송의 형태를 말한다.
⑶공동소송인독립(共同訴訟人獨立)의 원칙(原則)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각 공동소송인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의한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 독립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상호간에 연합관계나 협력관계가 없는데 이를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이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