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중간고사 지필시험 대비 서브노트

소개

민법총칙 중간고사 지필시험 대비 서브노트이다.
처음부터 권리의 주체까지이다.

목차

제1절 民法의 意義 (민법의 의의)1

I. 민법이란? 1
1. 민법=법질서의 일부 1
2. 민법=사법 1
3. 민법=일반사법 1
4. 민법=실체법 2
5. 민법=실질법 2

II. 민법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 2
1. 형식적 의미의 민법(협의의 민법) 2
2. 실질적 의미의 민법(광의의 민법) 2
3. 양자의 관계 3

III. 공법과 사법의 구별 3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필요성 3
2.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3

IV. 민법의 내용 6
1. 재산생활관계와 가족생활관계 6
2. 財産法과 家族法 6

V. 민법전의 구성 7
1. 인스티투찌오네스방식과 판덱텐방식 7
2. 민법의 구조 7

VI. 민법총칙의 의의 9
1. 총칙편의 의의 9
2. 민법총칙의 내용 9
3. 民法總則篇의 通則性 9



제2절 民法典의 編纂과 發展 (민법전의 편찬과 발전)10

I. 근대민법전의 탄생 10

II. 한국민법전의 편찬과 개정 10
1. 의용민법(구민법) / 10
2. 민법전의 편찬 / 11
3. 민법전의 개정 / 11



제3절 民法의 法源 (민법의 법원)16

I. 법원의 의의 16
1. 법원의 의의 / 16
2.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 16

II. 민법법원의 내용 17
1. 법원의 종류 / 17
2. 민법 제1조의 의미 / 17

III. 성문적 민법법원 18
1. 민법전 / 18
2. 특별민법 / 18
3. 명령ㆍ대법원규칙 / 19
4. 조약ㆍ자치법규 / 19

IV. 불문적 민법법원 19
1. 慣習法 / 19
2. 판 례 법 / 27
3. 條 理 / 28



제4절 民法의 根本原則 (민법의 기본원칙)30

I. 서 설 30

II. 權利能力平等의 原則과 그 修正 30
1. 권리능력평등의 원칙의 내용 / 30
2. 권리능력평등의 원칙에 대한 수정논리 / 30

III. 근대민법의 3대원칙과 그 수정 31
1. 所有權絶對의 原則과 그 修正 / 31
2. 私的 自治의 原則과 그 修正 / 31
3. 過失責任의 原則과 그 修正 / 32

IV. 韓國民法의 基本原理 33
1.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대한 수정 / 33
2.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 / 33
3.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한 수정 / 34



제5절 民法의 解釋과 適用 (민법의 해석과 적용)35 -넘어감

I. 민법의 해석 35
1. 법해석의 의의 / 35
2. 법해석의 종류 / 35
3. 법해석의 태도 / 37
4. 民法의 解釋指導基準 / 37
5. 민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 38

II. 민법의 적용 39
1. 법적용의 의의 / 39
2. 법적용의 기술 / 39



제6절 民法의 效力 (민법의 효력)39

I. 민법의 시간적 효력 39

II. 민법의 인적 효력 40
1. 屬人主義 / 40
2. 屬地主義 / 40

III. 민법의 장소적 효력 40


제2장 民法上의 權利 (민법상의 권리)41



제1절 法律關係와 權利ㆍ義務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41

I. 법률관계 41
1. 법률관계의 의의 / 41
2. 법률관계의 내용 / 41

II. 權 利 42
1. 권리의 본질 / 42
2.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 42

III. 義 務 43
1. 의무의 의의 / 43
2. 의무와 간접의무 / 43

IV. 권리와 의무의 관계 44

V. 權利本位와 義務本位 44
1. 권리본위의 원칙 / 44
2. 권리본위의 내용 / 44



제2절 權利의 種類 (권리의 종류)45

I. 민법상의 권리 - 私權 45

II. 私權의 種類 45
1. 효력범위에 의한 분류 / 45
2. 내용에 의한 분류 / 46
3. 작용에 의한 분류 / 48
4. 권리주체에 대한 긴밀도에 따른 분류 / 49
5. 주종관계에 의한 분류 / 50
6. 성립요건의 실현 여부에 의한 분류 / 50



제3절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51

I.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51
1. 권리행사의 의의 / 51
2. 권리행사의 방법 / 51
3. 권리의 행사권자 / 51

II. 權利의 衝突과 順位 51
1. 권리의 충돌 / 51
2. 권리의 순위 / 52

III. 權利行使의 限界와 制限 52
1. 권리행사자유의 원칙 / 52
2. 신의성실의 원칙 / 52
3.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 59

IV. 의무의 이행 63
1. 의 의 / 63
2. 의무이행의 방법 / 63



제4절 권리의 보호 64

I. 서 설 64
1. 권리보호의 의의 / 64
2. 권리보호의 특징 / 64

II. 國家救濟ㆍ公力救濟(국가구제, 공력구제) 64
1. 권리보호청구권 / 64
2. 재판제도 / 64
3. 조정제도 / 65
4. 중제제도 / 65

III. 사력구제 65
1. 서 설 / 65
2. 사력구제의 종류 / 66


제3장 權利의 主體 (권리의 주체)68



제1절 권리주체 총설 68

1. 私法關係의 主體 (사법관계의 주체)/ 68
2. 權利能力과 義務能力(사법능력과 의무능력) / 68
3. 權利能力者(人): 자연인과 법인 (권리능력자) / 68
4. 권리능력ㆍ의사능력ㆍ행위능력ㆍ책임능력ㆍ소송능력 / 69



제2절 自 然 人 (자연인)71

I. 권리능력 71
1. 서 설 / 71
2. 權利能力의 始期 (권리능력의 시기)/ 71
3. 權利能力의 終期 (권리능력의 종기)/ 79
4. 외국인의 권리능력 / 83

II. 行爲能力 (행위능력)84
1. 총 설 / 84
2. 無能力者制度 - 총 설 (무능력자제도)/ 88
3. 미성년자 / 89
4. 限定治産者 (한정치산자)/ 96
5. 禁治産者 (금치산자)/ 100
6.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保護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101

III. 住 所 (주소)106
1. 사람과 장소의 관계 / 106
2. 주소에 관한 입법주의 / 107
3. 民法上의 住所 (민법상의 주소)/ 108

IV. 不在와 失踪 (부재와 실종) 109
1. 서 론 / 109
2. 부재자의 재산관리 / 109
3. 失踪宣告 (실종신고)/ 111



제3절 法 人 120

I. 法人의 設立(법인의 설립) 120
1. 법인의 의의 / 120
2. 法人의 存在理由 (법인의 존재이유)/ 120
3. 法人制度의 機能 (법인제도의 기능)/ 121
4. 법인에 대한 입법정책 / 122
5. 법인의 본질 / 123
6. 법인의 종류 / 125

II. 법인의 설립 128
1. 法人法定主義 (법인법정주의)/ 128
2. 非營利社團法人의 設立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128
3. 재단법인의 설립 / 132

III. 法人의 能力 138
1. 총 설 / 138
2. 法人의 權利能力 (법인의 권리능력)/ 138
3. 法人의 行爲能力 (법인의 행위능력)/ 140
4.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41

본문내용

1장 序 論



제1절 民法의 意義 (민법의 의의)

I. 민법이란?
1. 민법=법질서의 일부
: 사회 생활에 참여하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생기는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법

1조-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 민법 - 공법 -
- 사법 - 일반사법(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법) - [민법]
- 특별사법(특별한 사함에게 적용) - ex)상법 - 상사적 사회생활을 규율

4. 민법=실체법 - 권리와 의무의 발생이나 소멸, 변동 또는 그 내용을 규정한 법 ; 헌법, 민법, 형법, 상법
<->절차법 - 권리나 의무의 행사 및 이행 등에 관하여 국가가 관여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 ;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
5. 민법=실질법 -국제사법상 국내법과 외국법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을 위한 충돌규정에 대하여 법률관계의 실질적 내용이나 그 실현절차를 직접 규정한 사항규정. (실체법, 절차법 포함)

II. 민법의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
1. 형식적 민법(협의의 민법) : 민법전에 나오는 민법
2. 실질적 민법(광의의 민법) : 민법전은 물론이고 다른 이름의 법일지라도 개인의 사적 사회 생활을 규율하는 모든 법
3. 양자의 관계

III.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필요성
: 어떤 법률분쟁이 행정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2.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
*이익설 - 이익의 기준이 공익 or 사익이냐
*주체설 - 법률 관계의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or 사인
*생활관계설 - 국가적,정치적 생활관계 규율 or 개인적,사적 생활관계 규율
*성질설 - 상하 복종관계, 명령관계 (공법) or 평등, 수평, 대등관계 (사법)
일면 타당하면서도 일면 부당함
ex) 국제법은 공법인데도 성질설과 다르게 대등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법인데도 성질설과 다르게 상하관계
*절충설 - 몇가지 합친 것.
ex) 구 도청 자리에 현대차가 땅을 살 경우 민법이 규율 - 주체설과 상반
사법 중에서도 공익에 관한 것이 있다. - 이익설과 상반

IV. 민법의 내용

*개인의 사적 사회생활- [재산생활] -지배적 재산생활 : [물권법]-어떤 사람이 어떤 물권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청구적 재산생활 : [채권법]-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법
- [가족생활] -친족적 가족생활 : [친족법]-친족적 가족생활을 규율하는 법
-상속적 가족생활 : [상속법]-상속적 가족생활을 규율하는 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