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소개

영미법 시험대비 요약

목차

-영미법 요약본-
<보통법(common law)의 개념>
<영미법의 특징>
<성문헌법>
<Marbury v Madison>
<상거래 규제에 관한 권한- Commenrce clause>
<성문헌법상의 기본권>
<불문법상의 기본권>

기본권의 보장부분
<주요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간접적 제한>

불법행위 부분
<토지점유자의 의무>
<불법행위에서의 면책사유>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방법- 불법침해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 방법-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법과 계약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명예훼손>

계약법 부분
<상호대가교환>
<청약의 성립>
<승낙의 내용>

본문내용

<보통법(common law)의 개념>

1. 보통법은 영미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법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대륙법(civil law)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2. 모든 지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을 의미하며 각 지방의 지방분권적인 자치관습법과 구별된다.
3.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판례법을 지칭하며, 의회가 제정한 성문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4. 형평법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판례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소송제도가 다르다.
5.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별개의 기원과 발달과정을 거친 교회법, 해상법, 상거래법과 대비되는 의미이다.

<영미법의 특징>

1. 판례법주의
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이것을 제 1차적인 법원으로 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선판구속의 원칙: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는 양 사건의 구체적 사실을 비교, 검토하여 주요사실이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전 사건의 판결을 적용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주요사실이 상이한 경우 전 사건의 판결에 구속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판사는 그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을 유추하여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판결한다.

2. 법의 지배
법의 지배의 원칙이란 법이 국가의 행정․입법 및 사법 등의 모든 권력보다 상위에 존재하며 따라서 모든 국가권력이 법에 복종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의 지배의 원리를 법의 최고성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국과 미국에서 법의 지배원칙을 구분하는 특징은 영국에서는 의회주의 원칙하에 입법부가 우위인 것이고, 미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한 사법부의 위헌법률심사권을 인정함에따라 사법부 우위의 원칙이 확립되었다는 것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참고자료

· 영미법-이상윤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