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행정법 최신판례(식품위생분야 35개 판례, 기본서에 안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히트판례. 정부기관소스~)

소개

식품위생 분야 행정법 판례 35개입니다. 직접 정부기관에 들어가서 보기 좋게 정리한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기본서에 없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2008년 행정법 출제경향이 판례위주라는데, 이 중에서 몇 문제 건지시기 바랍니다!!! 열공~~~ 학원에서도 구할 수 없는 자료~~~

목차

없음

본문내용

2. 당초 의료시설로 그 용도가 승인된 건물에 그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과자점영업허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었더라도 이는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각호 또는 이 사건 영업허가의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의 별표 2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위반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영업허가를 취소하였음은 위법하다.

5. 유흥전문음식점업의 소관관서인 시장이 한 허가에 부쳐진 영업시간의 준수지시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가조건에 부쳐진 사항의 이행을 지시경고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에 불과한 시장의 주간영업행위 금지지시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1. 두부류제조업 허가와 두부, 묵, 유부 등의 생산판매의 가부(구 법 관계)
식품위생법(법 제2971호) 제22조, 제23조, 동 법 시행령(령 제7935호) 제9조 제13호,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두부류제조업 허가를 받으면 특히 제조 판매품목을 제한한 부관이 없는 한 두부, 유부, 묵 등 어느 품목이나 생산판매할 수 있다.
20. 통행금지조치 마저 해제하고 있는 관광도시에서는,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음식영업소의 영업시간을 다소 어겼다고 하여 곧 영업허가를 취소함은 재량권 남용이 된다.

26.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편의점에서 맥주, 소주 등 주류 판매시 오징어, 골뱅이, 쥐포, 북어, 노가리 등 안주류를 함께 판매하면서 그대로 혹은 구워서 고추장, 마요네즈, 간장 등 양념류를 그 중 일부를 혼합하기도 하여 접시에 담아 제공하기도 하고, 컵라면의 경우 컵라면에 끓인 물을 넣어 판매하는 등으로 영업장 내에서 음주 및 취식하게 하는 판매행태는 상품인 식품의 본래 상태대로의 판매를 넘어서서 비록 단순한 방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먹기에 편하도록 본래의 식품을 가공·변형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같은 법이 정한 `조리·판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탁자·의자가 설치된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의점의 구조,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 및 그 용도, 그 실내장식, 영업장소의 위치 등에 비추어 그 시설물들이 상품 판매 영업장에 추가로 설치된 부수적인 편의시설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 동안 영업장에 머무르면서 편의점 영업자가 제공하는 다류, 과자류, 음식물류, 주류 등을 취식 또는 음주케 하기 위한 주된 영업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편의점의 그와 같은 영업이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고자료

·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