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정리(2008년 4월 작업!!!, 비교적 최신판례입니다!) for 7급, 9급 공무원

소개

비교적 최신판례이고, 지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재판소 등에게 자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찾아뵐때까지 이 자료 가지고 열공하시고 공무원 시험 꼭 합격 하세요!!! 총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판례) 통치행위
1.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치행위가 아닌 경우
(판례)
1. 비례의 원칙을 반하는 판례2. 비례의 원칙을 반하지 않는 판례
(판례)
(판례)
1. 행정법규의 소급효가 허용되는 판례
중략..

본문내용

행정법 판례(7급 · 9급)
(판례) 통치행위
1.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 1964년 한·일 국교정상화와 관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행위
2) 1979년 10·26 사태와 관련된 대통형의 비상계엄선포행위
3)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변경 또는 해체 행위
4)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결정
5) 남북정상회담개최
6) 국회의 자율권과 저촉되는 범위
7)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ex)금융실명제
8) 대통령의 이라크파병결정
9)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사건
2. 통치행위가 아닌 경우
1)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
2)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과 관련하여 대가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판례)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한다.
(판례) 통치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가?
1.금융실명제위헌확인사건 ==> 통치행위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2.자이툰부대파견결정위헌확인사건 ==> 헌법소원의 대상이 안된다.(사법부자제설)
3.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 통치행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판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사대상이 된다.
(판례) ······· 중요사항유보설
1. TV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수신료 금액(헌·재) 2. 토초법상 기준시가
3.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범위 4. 원자력 발전소 사건(독일)
(판례) 관습법 ==> 법적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규범으로 승인
사실인 관습 ==> 법적규범으로 승인되지 못함
(판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하급심 법원을 직접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판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국세행정상 비과세의 관행 ☞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보고 있음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경력이 있는 당해 임용신청자를 임용거부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공무원 수험서, 기타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