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최신판례집

소개

제가 공무원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수집한 행정법총론 판례들입니다.
행정법의 최신 판례와 더불어 과거의 판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001. 통치행위의 정의
002. 통치행위 여부의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003.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구비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 바가 못된다.
004.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관련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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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001. 통치행위의 정의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한다. (헌재)

002. 통치행위 여부의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권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판)

003.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구비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 바가 못된다.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구비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한 바가 못된다. (대판)

004.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관련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