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임양택교수님 기술경제학 기말고사 요약

소개

한양대학교 임양택교수님의 기술경제학 과목 기말고사 요약본입니다.
워낙의 광범위 인지라, 이것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목차

1.한국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2.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슘페터의 경기변동 이론
3.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
4.신경제성장 전략
5.향후 1인당 국민소득의 목표
6.세계 7위 산업기술 강국의 당면과제와 달성방안
7.신고용증대 전략
8.소득양극화
9.소득불균등
10.성장,고용,분대에 대한 필자의 소고

본문내용

한국의 전략: 국내적차원.
1.한국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1)성장잠재력약화.
2)고용없는성장
3)수출과 내수의 선순환관계 약화
4)국제수지불안
6)외자기업의 한국 주식시장 잠식
7)자본자유화의 부작용->해외 증시에 따라 자국의 증시가 휘청임. 갑작스런 인출은 국가위기초래
8)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의 누증
9)소득양극화 및 소득 불균등, 금융자산의 극심한 편중
10)토지소유의 극심한 편중
12)주택소유의 극심한 편중
고유가와 원고에 대한 대응? 에너지위기에 대비해야한다. 국가경쟁력 높이고 절약밖에 길이 없다.
2.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슘페터의 경기변동 이론
최근의 경제상황은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규제로 인한 정부실패이다. 정부의 불안정한 규제 및 비일관성으로 경기침체가 나타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테크노경제발전전략을 제시(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발굴)
1)슘페터의 장기파동이론.
경기순환주기를 호황,침체,불황,회복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함. 그는 기술경제를 통한 신패러다임만이 경기하강국면 혹은 구조적 위기에서 모면할수 있다고 말함.
2)기술혁신의 매커니즘과 파급효과
기술하부구조(인력,유통체제,산업재산권,기술지도,실험설비)등을 통해서 기술혁신이 생성되며 이것은 다시 신공정, 신상품으로 이어지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슘페터는 시장구조는 독과점,대기업 위주가 효과적이라고 주장. 독과점의 초과이윤, 대기업의 능력이 바로 기술개발에 투입함으로서 한국경제의 효율성을 높힐수 있다고 생각
3.한국경제의 비전과 전략
첫째, 시베리아 개발의 전진기지. 아시아 경제 중심지되기
둘째, 선진복지사회의 건설. 성장,고용,분배의 적절한 조화. 사회보장 제도 확충
셋째, 인적 자본 확충에 기반을 둔 고용창출형 성장전략
넷째, 통상마찰이 심한 수출구조에서 세계 수요창출형 수출구조로 재편
다섯째, 노동 및 자본집약적 산업을 지식 및 기술집약적 고부가치산업으로 전환. 5년뒤 닥칠 에너지위기를 대비하여, 에너지 절약형 산업 육성
여섯째, 기업의 기술혁신, 신공정or신상품을 통한 발전
일곱째, 기초과학능력 제고. 지식창출의 원천이고 국가경쟁력의 핵심. 대학의 응용 연구개발중심에서 기초연구로 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