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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론

재정이론 중간고사때 책과 필기 요약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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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12.01 최종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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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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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재정이론 중간고사때 책과 필기 요약한것입니다.

    목차

    ☉시장의 실패
    -독점-
    -비용체감산업의 존재-
    -결론-
    ☉수직적공평과 수평적공평
    ☉재정수단과 그 효과
    ☉경제의 불안정과 재정의 기능
    ☉소득분배
    ☉자유주의 재정이론의 견해
    ☉개혁주의자들의 재정이론의 견해
    ☉한계효용학설을 주장하는 주관적가치론의 경제학자들

    본문내용

    ☉시장의 실패
    -독점-
    : 시장에 소수의 기업이 존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으면 과점으로 간주한다.
    ①원인-자원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짐. 일반적인 경우 한계비용과 수요곡석이 일치하는데서 공급되지만 독점의 경우 평균비용과 수요곡선이 만나는곳에서 일어남. 그로인해 가격은 증가하며 수요는 감소한다.
    ②정부개입
    ⅰ)조세정책
    *이윤세 부과방식: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평균비용을높이고 고정비용을 증 가시켜서 독점기업의 이윤감소를 초래킴. 생산량의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원배분에도 영향을 주지않아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의 개선에 영향을 않준다.
    *소비세 부과 방식: 소비하는데에 따른 세금으로서 물품세 부과시 한계생산비용과 평균 생산비용에 변화는 초래하는 이 있다. 한계생산비용과 평균생산비용 둘다 상승하여 가격인상이되는데 이것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비 자의 잉여감소를 초래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악화된다.
    ⅱ)촉진정책
    -독점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울성을 제고.
    *전환시켜주는 수단: 규제의 철폐/완화. 자본이 부족한기업에게 보조금이나 융자등을 줌. 정부자체로 시설제공. 독점기업 자체를 규제. 정보제공과 독점기업의 광고등을 규제하여 다른기업의 진입을 유도.
    ⅲ)가격규제정책
    -자연독점기업의 가격과 수량을 완전경쟁수준으로 정부가 규제함. 적용조건은 기업의 가격과 수량과 생산량에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
    ⅳ)개선방법
    -평균비용을 보존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규제가격을 제시하는 ‘평균비용설정방식’과 한계비용을 보존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규제가격을 제시하는 ‘한계비용설정방식’이 존재하는데 한계비용수준의 소비자 부담으로는 기업이 손실을 면치 못하여 생산현장에서 퇴장한다.

    참고자료

    · 재정이론 관련 전공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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