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써머리

소개

법학개론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머리 해 놓았습니다.

목차

○ 죄형법정주의
○ 신의성실의 원칙
○ 헌법의 변천사
○성문법의 체계

본문내용

○ 죄형법정주의
(1) 의의 및 기능
이미 제정된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발동의 조건․정도를 명확한 실정법률에 구속시킴으로써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이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보장적 기능).
(2) 성문법률주의
1) 개념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의 법 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2) 근거 : 국민이 자유와 권리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침해․제 한될 수 있다는 대의민주주의와 법관이 관습법을 원용하여 감정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저지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
3) 한계
① 위임입법이 불가피성 :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모든 형벌법규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다. 따라서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을 명령․규칙 등 하위법 규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 위임입법의 허용요건 :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잇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이 구성 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 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 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