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중간＊기말대비-상법] 영업양도의 효력(논술), 상법-상사대리인(약술), 경업피지의무(약술), 부실등기의 공신력(약술),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약술), 매수인의 의

소개

영업양도의 효력(논술), 상법-상사대리인(약술), 경업피지의무(약술), 부실등기의 공신력(약술),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약술), 매수인의 의무(목적물 검사ㆍ하자통지의무-약술)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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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술자료는 빠른 암기를 도울수 있도록 짧은 문장도 사용하였으니 부실하다고 오해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간략한 내용만 숙지하시면 더욱 효용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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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상법 - 영업양도의 효력(논술)> 1
Ⅰ. 서. 1
Ⅱ.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당사자간의 관계). 1
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1
2. 경업피지의무. 1
(1) 경업금지의무의 내용. 1
(2) 의무자의 범위. 1
(3) 의무위반의 효과. 1
Ⅲ.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제3자에 대한 관계). 1
1. 채권자에 대한 효과. 2
(1)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2
(2)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2
2. 채무자에 대한 효과. 2
(1)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2
(2)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2
<②상법-상사대리인(약술)> 2
Ⅰ. 서. 2
Ⅱ. 상사대리의 방식과 효과. 2
1. 민법의 일반원칙. 2
2. 상법의 특칙. 3
3.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3
Ⅲ.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상사대리의 소멸사유). 3
Ⅳ. 상행위의 수임자의 권한. 3
<③상법 - 경업피지의무(약술)> 3
Ⅰ. 서. 3
Ⅱ. 경업금지의무의 취지. 3
Ⅲ. 금지되는 거래. 4
Ⅳ. 영업주의 허락. 4
Ⅴ. 계산관계. 4
Ⅵ. 존속기간. 4
<④상법 - 부실등기의 공신력(약술)> 4
Ⅰ. 서. 4
Ⅱ. 절대적 공신력의 부정 사유. 4
Ⅲ. 제한적 공신력. 5
Ⅳ. 견해. 5
1. 외관주의에 기초한 상법 제39조. 5
2. 공시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5
<⑤지배인의 권한과 의무(약술)> 5
Ⅰ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 5
1. 지배인의 권한 5
(1) 지배권의 내용 5
(2) 지배권의 범위(영역) 6
2. 지배인의 의무 6
(1) 경업금지의무 6
(2) 겸직금지의무 6
<⑥매수인의 의무(목적물 검사ㆍ하자통지의무)-(약술)> 6
Ⅰ.서 6
Ⅱ.매수인의 목적물검사ㆍ하자통지의무의 의의 7
1. 의의 7
2. 요건 7
3. 내용 7
4.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이행의 효과 7
5.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7

본문내용

<➀상법 - 영업양도의 효력(논술)>
Ⅰ. 서.
영업양도란 영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계약에 의해서 양도하는 것이다. 영업양도가 체결되면, 그 계약의 규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Ⅱ.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당사자간의 관계).

1. 영업재산의 이전의무.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양도인은 각종 영업재산을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이익을 받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영업재산의 범위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에 속하는 일체의 재산이다. 더불어 인적설비도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계약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고, 상업사용인 등은 고용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포괄승계는 아니므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절차를 밟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2. 경업피지의무.
영업양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도인에게 일정 범위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시킨다.

(1) 경업금지의무의 내용.
①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혹은 인접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영업소의 설치는 불문이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위와 같은 조건에서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2) 의무자의 범위.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개인인 양도인이고,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이다. 또한 경업금지의무를 지는 양도인이 사망한 경우 동 의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지가 문제되는데, 이 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의무로서 상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