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중간.기말 대비

소개

법철학 중간, 기말고사 대비 내용정리입니다.
마지막에 한한기 동안 배워본 결과 중요한 내용에 대해 예상도 살짝 해봤고,
저희 시험에 나온 내용도 적어놨습니다. 법철학이 워낙 광범위하고 내용이 어려워서 공부하기 힘든데 요약해서 외우면 편하실듯 합니다.

목차

1. 자 연 법 론
2. 법 실 증 주 의
3. 법 사 회 학
4. 법 실 증 주 의(독일)
5. 법 실 증 주 의(영미)
6. 법 의 이 념
7. 법 의 목 적
8. 법 의 효 력
9. 법 과 도 덕
10. 법 과 역 사
11. 현 대 법 철 학

본문내용

*정의
내용적으로 ‘본성상’ 올바르고, 따라서 각국의 법제정과는 무관한 진정한 법의 기준을 갖고 있는 입장이다. 현실의 법은 현실자체가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고귀한 이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법이며, 본질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편 타당한 법을 말한다.

*자연법사상가
1.드워킨
정합성으로서의 법을 최고 이념으로 제시하면서 법실증주의자인 하트의 ‘법은 규칙의 테제’라는 이론을 비판하였다. 드워킨은 하트의 규칙테제 대신 도덕적 원리로 구성된 ‘원리테제’를 주장하였고, 분리테제 대신 법과 도덕의 분리가 아닌 ‘합치’를 강조하였고, 재량테제 대신 정책이 아닌 원리와 원칙에 입각한 해결방식을 강조하였다.

2.벨첼의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자연법의 역사적 전개를 고찰하면서 실질적 가치를 모든 대상이나 사물이 갖는 본질적 구조로 평가하여 이는 인식이나 의지로부터
독립하여 불변의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3.토마스 모어
사회적으로 혼란한 당시 근대 유럽의 상황에서 무산계급의 이상적 사회인 유토피아 건설을 주장. (유토피아란 실제적 이상국가의 상을 강조, 모두가 행복한 이상적 공산주의 사회를 말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