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중간고사 요약본..

소개

중간고사 대비용으로 중요한거 요약한거입니다.

목차

○ 어음 手票行爲獨立의 原則
1) 의의
2) 근거
3) 적용범위
어음 수표의 위조
1. 위조의 의의

본문내용

○ 어음 手票行爲獨立의 原則
1) 의의
어음 수표행위독립의 원칙이란 어음 수표행위를 한 자는 그 전제가 되는 다른 어음 수표행위가 형식상의 흠결 이외의 사유(실질적흠결)로 인하여 무효가 되어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어음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원칙.

어음의 유통성을 보호하고 어음거래의 안전 및 신용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수는 발행을 전제로 하며 배서는 발행 및 전배서를 보증은 피보증인의 행위를, 참가인수는 피참가인의 어음행위를 전제로 한다.

2) 근거
㉠ 실정법상 근거
특별히 규정은 없으며 다만 발행과 보증에 관하여만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
㉡ 이론적 근거
특칙설(정책설,예외법칙설) : 선행행위가 무효이면 그것을 전제로 하는 후행행위도 무효가 된다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이 어음수표행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어음 수표거래의 안전과 유통성을 조장하기 위하 여 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특칙이라는 것.
결과설(당연설,당연법칙설) : 1매의 어음 수표위에 한 수개의 행위는 제각기 별도의 서면 에 한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어음 수표가 되는 것으로 서 그중 한 행위가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어음 수표행위의 유효 무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사법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법칙임을 간과하고 있는 결과설 보다는 특칙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 적용범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