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1기말

소개

상법1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회사의 개념부터 정리한거에요..

목차

1. 회사의 개념과 특성(종류)
1-1 회사의 개념
1-2 회사의 종류

2. 자본
2-1 자본의 개념
2-3 자본의 감소

3. 이사의 의무와 책임
3-2. 이사의 책임

4. 주식의 종류와 양도
4-1 주식의 종류
4-2 주식 양도의 제한
4-3 주식양도의 방법
4-4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5. 주주총회-의결권

6. 주식회사 설립과 단계
6-1.변태설립사항
6-2.가장납입

본문내용

1. 회사의 개념과 특성(종류)
1-1 회사의 개념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그러므로 회사는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의 세 가지 요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영리성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회사가 기업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는 회사가 영리사업을 경영한다는 것만을 뜻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인 영리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이익분배의 방법은 이익배당이든 잔여재산분배이든 상관없다. 따라서 단체의 내부적 활동에 의하여 그 구성원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금고 등은 회사가 아니다. 또한 국가나 공공단체 기타의 공익법인이 수단으로서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 상인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될 수 없다.
2) 사단성
우리 상법상 회사를 사단이라고 규정하여 사단성을 회사의 요소로 하고 있어서 회사에는 수인의 구성원이 존재하여야 한다. 사단은 일반적으로 재단에 대한 개념이자 동시에 조합에 대한 개념인데, 회사를 사단이라고 할 때의 사단은 구성원의 법적 결합형식으로서의 사단, 즉 형식의미의 사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회사는 사단이므로 수인의 구성원이 존재해야 함은 당연한 요건이다. 그러므로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모두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으며,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 해산하게 되므로 이들 회사에 있어서는 2인 이상의 사원은 회사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즉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경우 1인회사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식회사, 유한회사에서는 1인 설립이 가능하고 또한 존속요건으로 2인 이상의 주주 또는 사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