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제사법 총정리

소개

국제사법 기말시험 대비용으로 만든 정리자료입니다. ^^
총16페이지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주관식을 대비하시는 분은 간단한 요약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I. 국제거래와 분쟁해결

1. 국제거래분쟁 해결시의 문제점
2. 국제소송 관련 협약

II. 국제재판관할
1. 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2) 국내법과의 관계
1) 역추지설
2) 관할분배설
2. 미국의 재판관할이론
(1) 현존의 원칙
(2) 최소관련성의 원칙
(3) 불편한 법정의 원칙
3. 재판관할결정 기준
(1) 일반재판관할
1) 피고주소지 원칙
2) 법인의 관할
(2) 특별재판관할
1) 의무이행지
2) 재산소재지
3) 불법행위
(3) 전속재판관할
1) 전속관할
2) 전속관할사항
(4) 가압류ㆍ가처분사건의 재판관할
(5) 섭외가사사건의 재판관할
4. 재판관할의 합의
(1) 의의
(2) 요건
1) 규정의 내용
2) 임의관할사항
3) 명백한 서면합의
4) 사안과의 관련성
(3) 약관에 의한 재판관할합의
(4) 응소재판관할
5. 재판관할의 국제적 경합
(1) 의의
(2) 학설과 입법례
1) 학설
2) 입법례
(3) 한국의 판례와 학설
6. 재판권의 면제
(1) 주권면제이론
(2) 주권면제에 관한 조약과 입법
(3) 한국의 판례의 입장
(4) 주권면제의 범위
1) 국가면제
2) 외교면제

III. 국제사법일반론
1.국제사법의 의의
(1) 법선택법 - 전통적 견해
(2) 분쟁해결법 - 영ㆍ미의 견해
2. 정의와 법적안정성
(1) 대륙법계 국제사법
(2) 영미법계 국제사법

IV. 준거법결정의 기본원칙
1. 국제사법규정의 구조
2.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1) 의의
(2) 성질결정의 준거법
1) 법정지법설
2) 준거법설
3) 국제사법 독자설
3. 연결점의 확정
(1) 의의
(2) 각종의 연결점
4. 반정 (renvoi)
5. 외국법의 적용
(1)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적용
(2) 외국법의 성질
1) 영미법계의 입장
2) 대륙법계의 입장
3) 한국법의 입장
(3) 외국법 불명의 경우
(4) 적용될 외국법의 범위
(5) 외국법의 적용ㆍ해석위반
6. 외국법의 적용배척 - 공서론
(1) 의의
(2) 공서의 내용
(3) 적용법규

V.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1] 외국판결의 승인의 의의
1. 승인의 의의
2. 외국판결의 승인요건(217조)
(1)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2) 재판관할권의 존재
(3) 소송절차와 국민의 보호
(4)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5) 상호의 보증
3. 승인의 절차
[2] 외국판결의 집행
1. 집행판결제도의 의의
2.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1) 당사자 및 관할법원
(2) 심사의 대상
3. 집행판결의 성질
(1) 이행소송설
(2) 형성소송설
(3)확인소송설
4. 집행판결의 심리
(1) 집행을 구하는 절차
(2) 권리관계의 변동의 항변
5. 집행판결의 효력

본문내용

1. 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 국제재판관할권(Jurisdiction)이란 국제거래분쟁에 대해 어는 국가의 재판기관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2) 국내법과의 관계
1) 역추지설 - 민소법상의 관할규정은 국내관할권과 함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하여도 정한 것이라고 보고 국내관할권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역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재를 추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대법원 판례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2) 관할분배설 -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국제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인 조리에 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민소법의 규정을 참조로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적인 관점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관할분배라는 보편주의의 관점에서 수정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내의 다수설이다.

2. 미국의 재판관할이론
(1) 현존의 원칙 - 대인소송에 있어서는 법정지내 피고의 현존과 그에 대한 소장의 송달, 대물소송에 있어서는 법정지내 재산의 현존을 요건으로 한다.

(2) 최소관련성의 원칙 - 소송의 원인이나 피고가 법정지와 최소한의 관련이 있으면 재판관할을 인정하는 원칙
* 1945년 International Shoe 판결
- 원고회사인 International Shoe 회사는 법정지인 워싱턴 주 밖에서 설립되고 모든 주된 영업활동도 주외에서 수행되었고, 다만 워싱턴주에서는 회사의 직접감독과 지배 아래 몇몇 판매원을 두어 판매수수료만을 지급하였다. 워싱턴주가 이 회사에 실업보장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워싱턴주 법원에 제기하자 회사는 워싱턴주내에서는 영업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관할권을 다투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반드시 법정지 주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소송의 유지가 공평과 실질적 정의라는 전통적 관념에 반하지 아니할 정도로 최소의 관련만 있으면 재판관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