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보통보험약관, 고지의무

소개

유가증권법 중 보통보험약관과 고지의무에 대한 요약입니다.

목차

<보통보험약관>
Ⅰ. 의의
Ⅱ. 존재이유
Ⅲ.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Ⅳ. 교부 · 명시의무
Ⅴ. 적용범위
Ⅵ. 해석
<고지의무>
Ⅰ. 고지의무의 개념
Ⅱ. 고지의무의 내용
Ⅲ. 고지의무의 위반

본문내용

<보통보험약관>
Ⅰ. 의의
보통거래약관이란 보험자가 다수의 동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반적 · 정형적 · 표준적 계약으로,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이다.

Ⅱ. 존재이유
1. 보험가입자를 동일하게 취급
2. 보험가입자를 보호

Ⅲ.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1. 학설
(1) 규범설
보통보험약관은 법사회적으로 볼 때 그 거래권에 있어서 법규범 · 법원이 된다는 견해이다.
(2) 의사설(계약설)
보통보험약관 자체로서 결코 법규범(법원)이 될 수 없고, 그 계약이 개별약관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전통적인 법률행위이론에 의하여 당사자를 구속할 뿐, 법원은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2. 판례
의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통보험약관을 포함한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보통보험약관을 모르고 한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약관을 다르게 약정하거나,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인 예상방법으로 명시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이어서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본다.

Ⅳ. 교부 · 명시의무
1. 의의
상법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
2. 교부 · 명시의무의 위반
(1) 의의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 명시의무에 위반한 경우, 상법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2) 취소권의 불행사와 약관의 효력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 명시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의사설)는 보험계약자가 1개월 내에 취소하지 않았으나, 그것을 이유로 보험자가 약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