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약관계의 해제 - 시험 써머리

소개

채권각론 써머리 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해제권의 발생원인
Ⅲ. 해제권의 행사
Ⅳ. 해제의 효과
1. 해제효과에 대한 법리구성
(1) 직접효과설
(2) 신직접효과설
2. 청산관계설
3. 청산관계의 내용
(1) 미이행채무로부터의 해방
(2) 기존계약관계의 소멸
(3)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
(4) 손해배상책임
(5) 보증인의 보증채무
(6)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
Ⅴ. 해제권의 소멸

본문내용

Ⅰ. 의의
계약관계의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Ⅱ. 해제권의 발생원인
해제권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 원인으로 채무불이행, 즉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이 있다. 민법이 해제권의 발생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이며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최고를 요하나 후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해제권의 사회적 작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채무불이행(특히 이행지체)의 경우이다. 상대방에게 해제권을 주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해제권의 사회적 의의가 있다.

Ⅲ. 해제권의 행사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한 해제의 효과(계약관계의 소멸)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해제권의 행사여부는 해제권자의 자유이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계약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이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이는 또한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하고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행사기간이 미정인 경우)

Ⅳ. 해제의 효과
1. 해제효과에 대한 법리구성
(1) 직접효과설
해제권이 행사되면 계약상의 채권 및 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멸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미 이행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상실하게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발생시킨다.
(2) 신직접효과설
기본적으로 해제는 소급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 근거로서 원상회복에 관한 제548조 1항과 동시이행을 규정한 제549조를 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