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치사상 중간고사

소개

민주주의 정치사상 중간고사

목차

1. 2000년을 향한 국가 장기발전 구상
2.한국적 천민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3.자유민주주의
4. 슘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제시된 경험적 민주주의 이론
5. 슘페터의 민주주의 이론 비판
6.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이론과 현실의 본질적 핵심
7. 공동체적 정치관
8. 도구적 정치관
9. 아렌트의 공적 영역의 사사화
10. 마르크스의 노동에 대한 견해
11. 로버트 다알의 정치이론 - 도구적 정치관
12. 도구적 정치관이 지향하는 인간상
13. 자기 완성적 예언
15. 시장제도의 경제적 문제점과 장점
16. 탈시장적 인간형으르 모색하기 위한 세가지의 논리적 대안
17. 베링톤 무어의 정당한 반대
18. 앨빈 토플러의 <제3의물결>
19. 시장기능의 억제- 수정 자본주의와 시장 사회주의
20. 시민들의 직접 행동에 의한 정치활동은 시민들이 전통적인 의회정치에 환멸

본문내용

I. 2000년대 한국의 바람직한 인간상 : 선진산업사회와 탈시장적 인간형의 모색
1. 2000년을 향한 국가 장기발전 구상 - 우리나라의 기본 질서 정립 방향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토착화와 경제적으로는 자유경쟁체제의 확립에 있다.
자유 민주주의의 토착화에 관한 구체적 내용으로는 정치발전과 정치안정을 조화하는 가운데 평화적 정권교체 전통의 확립, 정치참여 경로의 확대, 정책 결정 및 집행의 분권화, 행정기능의 재정립, 법치주의의 정착

2.한국적 천민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 종속적 발전단계에서 국가 및 재벌 기업에 의한 부패, 특혜, 독점 및 과도한 노동탄압 등

3.자유민주주의는 자유시장경제를 특성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자본주의 경제질서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보강, 유지된다.

4. 슘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 제시된 경험적 민주주의 이론- 종래의 민주주의 이론을 민주정치의 현실에 정확하게 부합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제시.
고전 민주주의 이론(유일무이하게 결정될 수 있는 공공선, 개인의 의지에 독립성과 합리성을 부여함, 적극적이고 분별있는 시민의 참여)은 비현실적이며 공공선은 정치적인 경쟁에 따른 부산물이고 시민은 비합리적인 존재이다.
슘페터의 민주주의 이론은 시장을 모델로 하여 정립되었다. 시민은 단순한 소비자로서 상이한 상표의 정당과 정치가들 중에서 소비자인 시민의 선호를 가장 잘 총족시키는 쪽을 선택한다. 정치가들은 정치적 사안과 그 사안에 대한 인민의 의지를 기업가가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창출한다. 정치가들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시민의 이익을 부수적으로 고려할 뿐이다.
지도자들이 정부의 권력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은 선거경쟁이 정치가들의 순응성과 문책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줄어든다. 선거과정은 민주주의에서 권력의 행사를 정당화하는데 봉사하며, 또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대의제에 종속된다. 슘페터의 정치적 시장은 자유경쟁시장이라기 보다는 과점적 시작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