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요약노트

소개

교수님의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정리한 시험대비 총정리 자료입니다. 평소 노트필기가 부족하시거나 짧은 시간 내에 시험준비를 하셔야 하는 분, 혹은 발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 파산의 개념

2. 파산의 목적

3. 파산제도의 필요성

4. 파산제도의 사회적 기능

5. 파산제도의 장,단점

6. 파산제도의 법률적 성질

7. 파산법 조항

8. 사법상의 자격상실

9. 공법상의 자격상실

10. 파산 원인

11. 쌍무계약

12. 편무계약

13. 법률행위

14. 未履行中의 쌍무계약

15. 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16. 고용계약

17. 임대차계약

18. 도급계약

19. 파산재단

20. 부인권

본문내용

6. 파산제도의 법률적 성질

(1) 소송사건설

1) 파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채권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시행하는
가압류신청에 해당하며 파산선고결정은 가압류명령에 해당한다.
2)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채권의 신고는 통상 파산절차에 있어서 소의 제기에 해당
하며 채권표의 기재는 채권자에게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3) 파산채권의 집행은 통상소송에 있어서 압류의 집행과 동일하다.

(2) 비송사건설

1)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채무자 자신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 자신의 재
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파산절차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집회와 같은 자치주의가 있다
2) 제도규정이 파산절차에는 많이 있으나 일반소송사건에는 없다.

7. 파산법 조항

파산자의 재산관리처분을 제한하고 신분상의 제한도 한다.

1)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산으로 한다. ( 제6조 )
2) 설명의무 ( 제 143조 )
3) 거주제한 ( 제 137조 )
- 법원의 허가로 가능
4) 구인 및 감수 ( 제 139조 )
- 판사의 구인장 발부
5) 면접 또는 통신제한 ( 제 140조 )
- 법원의 허가, 모든 통신문서는 파산관재인이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