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험]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종합시험

소개

경영법무 전공자 중 회사법을 선택하신 분은 필히 참고 하십시요

목차

법인격부인이론
사외이사제도
이사의 의무와 책임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본문내용

Ⅰ. 의의
법인격부인이란 회사가 사원으로부터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한 경우에 회사와 특정의 제3자간의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만은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묻는 것을 말한다.

Ⅱ. 유한책임의 남용과 규제
법인격부인은 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유한책임제도를 악용함으로써 생겨나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된 이론이다. 즉, 사업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의 형식만 빌렸을 뿐이고 실제 사업의 운영은 어느 주주 개인의 사업과 다름이 없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은 오로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이용되는 결과를 빚는다. 이는 회사제도의 목적에 어긋남은 물론이고,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된다. 즉 회사가 자기 사업 중 위험도가 큰 부분을 떼어 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수행케 함으로써 손실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예외 없이 다수의 계열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는 분야별로 경영을 전문화하려는 뜻도 있으나 부문별로 사업위험을 제한하려는 뜻이 보다 강하다고 보인다.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러한 현상을 단속하는 방법으로는 회사설립을 강력히 규제하고 회사의 운영을 감시하며, 회사의 해산명령제도를 널리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오히려 건전한 기업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회사의 존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특히 문제된 법률관계에서만 법형식을 떠나 실질적인 책임의 주체를 찾아 내는 방법으로 법인격이론이 발전한 것이다.

Ⅲ. 법인격부인론의 발전
법인격부인론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의 판례에 의해 생성, 발달된 것으로 법인격은 그것이 “공공의 편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해” 이용되었을 때에는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동 이론이 계약상의 책임문제뿐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문제 또는 채권자를 사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 기타 매우 광범위한 경우에까지 적용되어 왔으며, 회사의 책임을 주주에게 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역으로 주주의 책임을 회사에게 묻기 위하여도 적용되었다.
다만, 판례는 ①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약정주주가 소유하고, 회사의 영업정책, 재무, 운영이 오로지 그 지배주주의 완전한 지배하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문제된 거래에서 회사가 자신의 독립된 의사와 존재를 갖지 못하고, ② 이 같은 지배력이 사기, 범죄 기타 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데 이용되고, ③ 이 같은 지배력의 행사 및 위법, 불공정한 행위와 상대방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때 그 법인격을 부인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