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보상법규]감정평가 보상법규 용어정리

소개

감정평가 보상법규 관련 용어 및 관련 행정법의 용어를 정리하였으니 감정평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토지보상법 및 부동산가격공시법 용어정리】

본문내용

☞ 행정상 손실보상: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특정 개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절적 재산전보를 말한다.

☞ 불가분조항원칙:, 공용침해의 허용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불가분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공용침해의 근거조항과 손실보상의 근거조항은 반드시 하나의 같은 법률 속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특별희생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제도하에서 공공사업을 위하여 사유재산권을 수용함으로써 사유재산에 대하여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는 그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정의․공평의 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조절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 헌법 제23조 3항의 효력에 관한 학설
방침규정설;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은 입법에 대한 방침규정일 뿐이므로, 입법자가 손실보상 의무를 입법화할 때까지 국가는 손실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견해

직접효력설; 헌법 제23조 3항은 국민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는바, 이를 직접근거로 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보상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만을 유보한 것이지 보상여부까지를 법률에 유보한 것은 아니라한다

참고자료

· 감정평가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