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재무행정론 요점정리 파워서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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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재무행정론 요점정리 파워서브

1. 재무행정조직

2. 예산의 개념과 기능

3. 예산과 결정과정

4.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5. 예산의 원칙

6. 예산의 종류

7. 세입세출의 분류

8. 기금

9. 예산안의 편성

10. 예산의 의결

11. 예산의 집행

12. 결산

13. 회계검사

14. 감축관리와 예산절감

15. 예산개혁론

16. 자본예산

17. 예산과 재정정책

18. 구매행정

본문내용

11. 예산의 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예산과정 중에서 예산집행은 세 번째 과정이며, 예산집행은 행정부의 임무이다. 예산의 집행이란 세입. 세출예산이 담고있는 정책목표와 프로그램들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예산집행의 목표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목표는, 첫째 예산을 의결하여 준 입법부의 의도를 구현하는 것이고, 둘째는 집행상의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

3. 한국의 예산집행
1)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1)예산의 배정과 자금의 공급
예산의 집행은 먼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배정요구서,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한다. 재정경제원 장관은 확정된 월별 자금계획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입각한 월별 지출한도액을 각 중앙관서의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경원 장관은 장의 계정에 월별로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은행에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정에 월별로 자금을 입금시켜 준다. 예산의 배정이란 중앙예산기관이 정부 각 기관이 일정한 기간(예를 들면, 3개월)동안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을 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분기별 배정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예산배정의 목적은 연도초에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연도말에 가서 예산의 부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경기 기타의 이유로 세입이 예정액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에 세출을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예산의 재배정
배정의 범위내에서 각 부처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배정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집행의 신축성을 기하는 여러 조치(예산회계법에 6가지 명시)
(1)예산의 이용
이용이란 기관. 장. 관. 항 사이에서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하여 이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의 이용이 필요한 중앙관서의 장은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과 이유 및 금액을 명백히 기술한 서류를 재경원 장관에게 제출한다. 재정경제원 장관은 이를 검토한 다음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승인한다. 재경원 장관은 예산 이용에 관한 국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2)예산의 전용
예산의 전용이란 細項 또는 目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며, 국회의 승인없이 행정재량에 맡겨져 있다.
費目중에서 ①給與, 賞與金, 定額手當②公共料金 ③借款償還金 및 借款利子는 다른 비목에 전용되지 않는다. 단, 예산집행상 불가피하여 재경원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예산회계법 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경원 장관이 정한 비목 상호간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들 비목도 전용이 허용된다.
(3)예산의 이체
이채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法令의 재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떄에 해당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