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자연채무

소개

제가 채권법 강의 들으면서 시험준비할때 정리한 거예요,
필요하신분 잘 쓰세요^^

목차

Ⅰ. 서언

Ⅱ. 자연채무의 성질과 효력
1. 최소한의 효력
2. 상계, 보증, 담보
3. 양도성

Ⅲ. 자연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1.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자연채무
2. 부제소의 합의
3. 소송법상 채권자의 제소가 금지되는 경우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언
자연채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할 권리와 채무자가 제공한 급부를 수령하며 보유할 권리는 인정하지만, 그 채권을 기초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판결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채권의 임의적 효력은 인정되지만 강제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
Ⅱ. 자연채무의 성질과 효력
자연채무는 채권의 임의적 효력인 청구력과 보유력은 갖지만 강제적 효력인 소구력과 집행력은 갖지 않는다.
1. 최소한의 효력
자연채무는 법률상의 채무로서 채무자의 임의의 급부는 채무의 변제로서 수령자의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최소한의 효력이다.
2. 상계, 보증, 담보
자연채무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거나 경개,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하거나 보증이나 담보로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
3. 양도성
자연채무도 양도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자연채무성을 유지한다.
Ⅲ. 자연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에 강제적 효력을 부여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강제력 없는 채무가 발생한다.
1.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자연채무
어떤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인 계약상의 채무는 자연채무의 성격을 띠는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1) 부정설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그에 의해 발생할 예정인 채무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으므로 자연채무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견해이다.
(2)제한적 긍정설
법률행위의 반사회성 정도에 따라 자연채무로서 성립하는 것과 자연채무조차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여 그 무효의 효과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부제소의 합의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또는 체결 이후에 그 계약채무의 이행을 소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제소 합의가 있으면 그 계약 채무는 자연채무로 된다.

참고자료

· 채권법/이은영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