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법학 3단계 경제법 서술형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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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법 서술형문제>
2. <서술형 해설>

본문내용

1. 경제법의 의의와 기능을 설명하고, 경제법이 사법 및 공법과 구별되는 특성을 서술하시오.

해설
경제법은 시장경제질서의 형성과 유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보, 소비자보호 등 경제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영역이다. 전통적 사법이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와 계약을 전제로 한다면, 경제법은 현실의 경제구조가 독과점, 정보비대칭, 거래상 우월적 지위 등으로 인해 실질적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또한 공법이 국가와 개인 사이의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데 비해, 경제법은 사인 상호 간의 경제관계에도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경쟁질서와 공공성을 실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결국 경제법은 사법적 자유와 공법적 통제를 절충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질서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경쟁법, 독점금지법, 공정거래법의 개념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이들 개념이 포섭하는 규율영역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해설
경쟁법은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전체를 의미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다. 독점금지법은 경쟁제한행위나 시장지배력 남용, 카르텔, 기업결합 등 경쟁 자체를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영역을 뜻한다. 공정거래법은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하는 규율체계를 가리키며, 독점금지뿐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 경제력집중 억제, 사업자단체 규제 등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경쟁법이 가장 상위의 개념이고, 독점금지법은 그 핵심 부분이며, 공정거래법은 한국 실정법 체계에서 이를 구체화한 중심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