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6 최신]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법규 핵심 요약 (9장으로 끝내는 단권화 노트)

소개

"방대한 법규, 아직도 두꺼운 책으로 보시나요? 시험장에 가져갈 건 이 9페이지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위생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며 제가 직접 정리한 의료관계법규 핵심 요약본입니다. 법규는 양이 방대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리기 위해 다음 사항에 집중하여 제작했습니다.

목차

1.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2. 의료관계법규 - 의료기사법
3. 의료관계법규 - 지역보건법
4. 의료관계법규 – 구강보건법

본문내용

[의료법 목적]
1) 모든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 부여
2)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규정
3) 국민 건강 보호 * 증진

[의료인의 의무]
의사 : 의료, 보건지도
치과의사 : 치과의료, 구강보건지도
한의사 : 한방의료, 한방보건지도
조산사 : 조산, 임산부 및 신생아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 간호, 진료 보조

[의료기관 (의원급 3 + 병원급 6 + 조산원 1 = 총 10개)]
- 의료인이 공중 또는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
① 의원급
- 외래환자 대상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② 병원급 (30병상 이상/ 치과병원 제외)
- 입원환자 대상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③ 조산원

요양병원 입원기준
- 노인성 질환자
- 만성질환자
- 회복기간 환자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① 100병상 이상 ~ 300병상 이하
- 내외산소 중 3개+ 영통+ 진 or 병 포함 = 7개 이상
② 300병상 초과
-내외산소+ 영통+ 진 or 병+ 정치 포함 = 9개 이상

상급종합병원 3년마다 평가 (재지정 or 지정취소)
-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 = 난의도 높은 의료행위
- 20개 이상의 진료과목
-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 전문의 수련기관
-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전문병원 → 3년마다 평가
병원급 중 특정질환= 난의도 높은 의료행위
-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의료인의 권리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의료기재 압류 금지
- 기구 등 우선공급

<중 략>

면허증 <보건복지부령>
① 발급(보건복지부장관) : 14일 이내
② 조산사
- 수습기간 1년(간호사+ 조산사 면허)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분만건수 월 100건↑
- 수습생 정원: 분만건수 1/10 이내
- 외국 조산사 면허 취득자

의료인 결격사유
-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자 X)
- 마약·대마·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