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형사소송법 완전정리

소개

안녕하세요.. 경찰시험 형소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모의고사 100회정도 풀면서,, 자주나오는것, 헤깔리는거, 중요한것, 처음보는것,, 판례, 개정내용 6개월동안 정리한 내용입니다..,,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이제는 얼쭉,, 다 아는내용인데,, 책에 없는 내용들도 더러 있습니다.. 요즘,, 기본서에 없는 처음보는 내용들이 자주 나와서 헤깔릴껍니다..

내용은,, 위의 본문내용처럼 되어 있구요.. 시험에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한것입니다..
처음공부하시는분들보다는 중수정도 되시는님들이.. 시험치러가기전에,,, 프린트해서,, 밑줄쫙쫙 끄어가면서,, 2,3번 보신다면,,, 잃어버린 점수를 회복하실수 있을꺼라 믿습니다... 너무 쉬운거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중요하고 자주나오는것은 다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형사소송법>

<판 례>

<개정내용>

본문내용

※ 검사의 즉시항고(O)
기피신청기각결정,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결정, 공소기각결정, 항소기각결정, 소송비용, 재심청구기각결정, 재심개시결정

※ 검사의 즉시항고(X)
기피신청인용결정, 체포·구속적부심사, 보석허가결정(보통항고가능),

※ 검사의견(O)
간이공판절차취소, 보석허가결정,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공판절차정지,

※ 검사의견(X)
간이공판절차개시, 보석허가취소, 체포·구속적부심사

※ 보통항고(O)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보석취소결정(즉시항고불가능), 보석취소청구에 대한기각결정,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결정

※ 불복할수 없는것
공소장변경허가결정, 재정결정(재정신청기각결정항고가능),
배상명령, 영장청구기각, 증거보전청구기각
국선변호인청구기각, 법원의 형사보상결정,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기각결정, 부심판결정

※ 이의신청과 의의신청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적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가 있는 때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을 할수 있다.
·다만, 으의신청은 판결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한며 판결이유의 모순불명확 또는 부담을 주장하는 의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의신청은 관할법원인 재판을 선고한 법원이란 형을 선고한 법원을 말한다. 따라서 상고기각의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 판결선고일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보석보증금 정하는 표준
보석보증금을 정함에는 범죄의 성질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과 자산을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의 경력X)

※ 감청
·감청에는 제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 위반이 되지 않는다.
·제 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것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할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결정한다.

※ 심문기일은 청구한 때로부터 체포적부심사의 경우 24시간 이내, 구속적부심사 경우 3일 이내 정하고, 적부심사결정은 심문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모의고사, 기출문제등등 100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