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의 가치

소개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가치(행정가치)의 정의

Ⅱ. 가치(행정가치)의 구분
1. 본질적 행정가치
2. 수단적 행정가치

본문내용

Ⅰ. 가치(행정가치)의 정의
행정철학을 행정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정의할 때, 가치는 바람직한 것에 관한 사람들의 관념으로서 기본적으로 좋음(the good : 선)과 옳음(the right)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Ⅱ. 가치(행정가치)의 구분
행정가치는 도구성을 기준으로 본질적 행정가치와 수단적 행정가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본질적 행정가치
가. 정 의
정의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시각인 Rawls의 정의론과 공동체주의 정의론이 설명해주고 있다.
1) Rawls의 정의론
Rawls는 ꡐ무지의 베일ꡑ, ꡐ상호무관심한 합리성ꡑ이라는 ꡐ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ꡑ을 전제로 ꡐ최소극대화의 법칙ꡑ에 따라 가치의 일부나 전부의 불평등한 분배는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극대화될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사회정의의 기본원리로서 ꡐ평등한 자유의 원칙ꡑ과 ꡐ차등조정의 원칙(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ꡑ을 제시하였다. Rawls는 위의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할 때에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차등조정의 원칙에 우선하고, 차등조정의 원칙 내에서도 충돌이 생길 때에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clr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한다.
2) 공동체주의 정의론
공동체주의자들은 Rawls의 정의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하면서 공동체 자체의 선(good)을 강조한다.
나. 공 익
공익은 국민에 대한 책임있는 의사결정행위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이익, 사회전체에 공유되는 기본가치, 공동이익을 의미한다. 공익의 구체적 개념의 존재여부와 내용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과정설, 실체설, 절충설이 있다.

참고자료

· 백현관, 공공행정의 제문제, 서울 : 도서출판 인해, 2004
· 오석홍, 행정학, 서울 : 박영사, 2004
·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서울 : 성지각, 2002
· 윤영진, 이종수 외 공저, 새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