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 후반부 내용 기말시험 대비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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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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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7주차 : 발달과 범죄 (남은 부분 들어가나)
9주차 : 정신 질환과 범죄
용어
- 정신장애는 정의 어려움 : 사고, 느낌, 행동, 신체 기능의 많은 부분을 포괄하기에
- 정신장애(심리장애, 정신질환) : 인지, 정서, 행동에서 심각한 고통을 줌 / 직장생활, 학교 생활, 가족 생활, 대인관계 또는 일상 생활에 손상 가져오며 다칠 위험이 큰 정신상태
법정에서 정신장애의 인정 (약 19%)
정신질환의 법정 심리학적 의의
- 범행 단계 : 범죄의 원인
- 재판 단계 : 법적 능력의 결함(재판 받을 능력) / 형사책임 능력
용어 정리
- 의학적 개념 : 정신병, 정신 질환, 정신 장애
- 법적 개념 :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능력
- 법적 개념 : 정신 이상, 심신장애(심신 상실, 심신미약)
법정 정신건강 평가
1. 정신(이상)평가 : 형사 책임 능력, 정상성 평가, 정신 항변 이상 – 과거(범행당시)
2. 판결 받을 수 있는 능력 : 법정에 설 능력,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능력, 자기 변호 능력, 형량거래 능력 – 현재(재판 중)
3. 형량 선고 : 원칙은 범죄>개인 / 초점 (기록+심각성) /참고 (정신능력+정신적 고통) – 재활은 중요한 고려 사항 아님 – 과거+미래(제한적)
- 예외적 평가에 해당하나 물질남용과 성범죄자 치료 필요성 평가는 일반화되는 경향 있음(미국)
연구 필요성
-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지속 발생으로 관심과 불안 증폭
-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련성은 오랜 연구 주제이나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