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친족상속법 중간대비 요약

소개

가족법시험요약한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 제804조 [약혼해제사유]
*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 기여분제도
* 부부계약취소권
* 예물반환청구권
* 실종선고
* 혼인과 관련한 실종선고
* 김뻔뻔 - 오경솔 사건
*2년 사건

본문내용

* 기여분제도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취지 :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2. 기여분의 조건
1) 기여분 권리자의 범위
(1)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이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제외된다.
(2)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에게 대하여 기여를 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대습상속의 취지로 보아 당연하다.
2) 기여의 내용과 정도
(1)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특별한 기여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상대적인 것이다.
(3) 기여의 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3. 기여분의 결정
1) 협의에 의한 결정 : 기여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야 한다.(1008의2 1항)
2) 가정법원의 결정 :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기여분의 산정 및 처분
1) 기여분의 산정 방법 :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기여분은 미리 가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협의에 의해 산정한다.
2)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 기여분이 정해지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액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송속분에 기여분액을 가산한 액으로써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한다.
3) 기여분의 양도ㆍ상속 : 기여분은 협의나 조정ㆍ심판에 의하여 결정된 후에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상속은 할 수 있으나, 양도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4) 기여분의 포기 : 기여분의 포기는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후에는 가능하다.

참고자료

· 가족법 - 이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