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법의 주요판례 핵심정리

소개

공무원을 준비하다다가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법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런지 판례가 상당히 중요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7급 9급 모두 적었습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이 어려워져서 7급과 9급의 경계가 없어져서 다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통치행위
*법치행위
*행정법법원
*행정법일반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행정법의 효력
*공사법 행정주체
*귄리 의무승계
*공권과 반사적이익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행정개입청구권
*특별권력관계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상 입법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
*흠의 승계가 부인된 사례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정보공개에 관련된 판례
*행정벌
*손해배상
*지방자치
*토지행정법
*환경행정법

본문내용

◉ 통치행위
▶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 1979.12.7, 79초70)
▶ 대통령의 사면권 (서울행정법원 2000.2.2, 99구24405)
▶ 통치행위(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재판 대상성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되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서울지법 1998. 6. 2., 95가합109826)
▶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취하되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종료되는지 여부 (헌재 1995.12.15, 95헌마221․233․297)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서 행정법을 한번이라도 보신분이라면 한줄만 읽어도 무슨 판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판에 시험전에 보면 좋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