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정책학의 의의

소개

정책학원론 시험을 준비하면서 정책학의 의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정책학의 정의(Lasswell, Dror, Easten)

2. 정책학의 연구목적

3. 정책학의 연구대상(범위)

4. 정책학의 연구방법(접근방법)

5. 정책학의 학문적 특성

6. 정책학의 한계

본문내용

1. 궁극적 목적
인간의 존엄성 향상

2. 중간목표
정책과정의 합리성 제고

3. 구체적 목표
정책의 바람직한 결정․집행․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 지식 제공

정책학 연구의 이유
① 정책연구자의 순수과학적 이유(Scientific Reason) - 學界
② 정책문제의 인과관계에 관한 이론 전개 - 예 : 범죄발생이유 연구
③ 전문직업적인 이유(Professional Reason) - 실재 실용적인 문제
④ 정치․윤리적 목적(Political Ethical Reason) - 사회의 발전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Ⅲ. 정책학의 연구대상(범위)
1. 정책목표(체계) : 정책은 사회문제를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데 있고, 문제해결에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합리적 정책결정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문제의 올바른 파악에 입각한 정책목표의 올바른 설정을 위한 연구도 있어야 한다. 정치적 색채를 띤 연구대상이다. 정치학적 접근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2. 정책수단 : 정책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정책목표로 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그 내용으로 할 때가 많다. 연구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나열해서 가장 능률적인 수단․기법을 활용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기술적(Technical) 색채를 띤 연구대상이다. 즉,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이 연구된다.

3. 집행전략 : 정책을 구체화하고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정책의 현실활동을 정책집행이라 하는데, 과거의 전통적 행정학에서는 기계적이라고 여겨왔으나 현대의 복잡한 환경에서 집행은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집행전략은 날이 갈수록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4. 정책의 효과․결과 : 정책집행과정의 제 측면을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집행전략을 제공하려는 지적 작업이 정책평가의 일부이며, 집행결과 정책효과의 발생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정책평가 작업이다. 정책평가는 정책의 종결이나 수정 등을 위한 지식을 제공하여 정책결정에 기여를 하게 된다. 사회학, 사회심리학, 교육학 등에서 중요시되고,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공학적, 사회심리학적 방법이 동원된다.

참고자료

· 1. 鄭正佶, 『政策學原論』 (서울 : 大明出版社, 2000).
· 2. 李鍾烈, 『政策學原論』 (서울 : 博英社,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