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효율성, 개념과 이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실태

소개

제가 지난 한학기동안 지방행정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대비해 나올만한 시험예상문제를 뽑아서 정리한거거든요. 원래 워드로 정리하고 외우는 습관이 있어서^^ 레포트도 이것과 비슷한 주제라면 정리하시는데 도움 되실꺼같아서요~ 시험문제에 도움된다면 더 좋구요. 개념등을 알고싶으신분들은 다운받으셔도 후회 없으실듯.. 전 이걸로 좋은점수 받았답니다.^^

목차

<중간고사>
1.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효율성
2. 지방자치를 위한 4가지 방향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4.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과 구역
5. 계층 및 구역개편 논의
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내용과 제약
7.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방식과 원칙과 현황과 문제점
8. 사무구분

<기말고사>
1.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과 문제
2. 정당배제론의 근거와 문제에 대해 논한다.
3. 기관구성의 형태와 우리나라 기관구성
4. 지방의회 권한과 그에 대한 제약
5. 지방의원의 지위와 권한
6.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본문내용

자치단체장은 대내외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실제 행사하는 권한이 어떠한 것이냐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라는 지위 그 자체가 대내외 관계에 있어 설득력을 더해 주는 등 권력기반의 일부분이 된다.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지니며 국가의 일선기관으로서의 지위또한 지니게 된다. 이런 지위에 더해 자치단체장은 다시 정치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지니는데 지방정치 지도자로서의 지위까지 지니게 된다. 자치단체장이 지니는 정치지도자로서의 지위와 그 영향력은 지방자치 단체의 크기나 소속 정당등에 의해 크게 달라지는데 서울과 같이 규모큰 경우 그 정치적 지위와 영향력은 지역사회 차원을 넘어 국가 전체와 국제사회까지 미치기도 한다. 자치단체의 권한은 우리나라 기관구성이 기관대립형 강시장-의회제인만큼 권한이 크다. 먼저 의회운영에 관한 권한을 보면 네가지로 볼수 잇는데 ①임시회의 소집요구를 할 수 있다. ②의회의결에 관여한다, 이는 발의권과 재의요구권, 그리고 재의결된 사안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자치단체장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상당히 축소시켰다. 그러나 재의요구권 그 자체는 여전히 강력한 권한으로 존재한다

참고자료

· 김병준저, 한국지방자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