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소개

공무원 면접 대비를 위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1. 개요및현황
2. 반대입장
3. 찬성입장
4. 해결방안
5. 대체복무제검토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Ⅰ. 개요 및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매년 500명 정도, 현재 1640여명이 수감 중, 건국 이래 1만 명 정도가 처벌 받음.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및 제칠일안식일 신도들.

판례 :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선고
7월 대법원 및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로 최종 팜결

징병제 아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남북한을 비롯하여 40여 개국, 대체복무제 인정하는 나라는 30여 개국. 대만은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만)를 인정

참고자료

· www.kinds.or.kr
· www.naver.com
· ww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