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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ver. 간호 국가고시 대비 법규 총정리

"2025ver. 국가고시 대비 법규 총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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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12.13 최종저작일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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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ver. 간호 국가고시 대비 법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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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25ver. 국가고시 대비 법규 총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혈액관리법
    3. 감염병(예방접종 포함)
    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5. 검역법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8. 의료법(간호법 포함)
    9. 지역보건법
    10. 국민건강증진법
    11. 국민건강보험법
    12. 연명의료결정법

    본문내용

    1조 목적
    ①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 정함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을 정함
    ③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④ 보건의료의 발전 이바지
    ⑤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2조 기본이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3조 정의
    - 보건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 보건의료인: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 숫자,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자료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건강관련 물품이나 건강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 방지, 국민건강보호④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

    5조 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보건의료인은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참고자료

    · 김동희 외(2025).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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