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분쟁 과목 정리 ] 난민_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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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난민이란
1. 난민(refugee)의 정의와 조건, 종류
2. 다양한 유럽 국가의 난민 이동 방지를 위한 국경 통제

아랍의 봄과 난민
1.아랍의 봄 개요
2.중동과 아랍인?
3.아랍의 봄 배경과 역사적 맥락
4.아랍의 봄 결과
5. 아랍의 봄 나라별 자세히 (튀니지, 이집트, 예멘, 이라크, 시리아)

나라별 난민에 대한 대응
1. EU - 솅겐 협정
2. EU - 더블린 조약(솅겐 발전 버젼)
3. EU - 난민할당제(쿼터제)
4.EU - 브렉시트
5. 한국

예상 문제

본문내용

난민 정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한국 난민법 제 2조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인 외국인＂

난민의 요건
인종, 종교, 민족(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 중 하나 이상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살던 곳 또는 고국에서 살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

세계난민협약(1951 협약 + 1967 의정서)
• 협약
- 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난민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초안작성 >> 적용에 시간적 지역적 제약 발생
- 51년 이전 발생한 사건, 유럽 내 난민에 대해서만 협약을 적용하도록 명시
-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의정서

• 의정서(보편화된 협약)
- 난민개념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는 보편적 국제규범으로
- 그러나 난민 요건은 같음 >> ‘박해’ 개념이 아닌 난민은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예: 자연재해, 정치적 변한, 외국군대 침입, 식민지배)
- 주요 내용
난민 여부 판정
난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기준
강제 송환 금지
법적 지위, 유급직업, 복지, 행정적 조치 등 난민의 권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