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최빈출 문제 및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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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법학일반/법의 효력(소급입법)]
(출제연도: 2020·2022·2024)
다음 중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이미 확정된 과거 사실에 새로운 법률효과를 부여하지 않고, 장래에만 적용한다.
② 법 시행 전에 완결된 법률관계의 효력 자체를 소급해 변경한다.
③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장래효만 미친다.
④ 과잉금지원칙 심사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②
해설: 진정소급은 ‘과거에 이미 완결된 법률관계’에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금지(신뢰보호)되며, 예외적 허용에는 중대한 공익·경미한 침해 등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부진정소급은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장래효만 주는 것(③).

2. [법학일반/법원(法源)]
(출제연도: 2019·2021·2023)
다음 중 관습법의 성립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의 일반적 관행
② 장기간의 반복과 국민적 확신(opinio juris)
③ 성문법과 동일한 우위
④ 성문법 흠결 보충 기능
정답: ③
해설: 관습법은 ‘장기간의 관행 + 법적 확신’으로 형성되며, 성문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충적 지위를 갖습니다. 성문법과 같은 우위(혹은 우선)는 아닙니다.

3. [민법/의사표시의 하자]
(출제연도: 2019·2022·202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단순한 동기의 착오는 언제나 취소 가능하다.
②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가능하다.
③ 사기·강박과 달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 가능하다.
정답: ④
해설: 중요부분의 착오 + 중과실 없음 → 취소 가능.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에 표시되어 계약 내용이 된 경우만 문제 됨.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상 취소 불가(예외 엄격).

4. [민법/대리·무권대리]
(출제연도: 2020·2021·2023)
무권대리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본인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
②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전까지 무권대리인을 상대로만 이행청구할 수 있다.
③ 본인이 추인 거절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표현대리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본인이 추인 거절 시 상대방은 철회 가능. 본인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유효인 것처럼 됨. 표현대리는 외관 형성에 본인의 귀책이 요구되는 유형(사용자선임·권한남용 등)에 따라 요건 차이 존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