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2차 핵심 요점정리

소개

인터넷 강의 듣고 복습하면서 마무리 암기로 직접 정리한 한글 파일입니다.

저는 2023년에 1차 합격을 하고 2024년에 2차 합격을 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자료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1장. 부동산학개론
2. 2장. 민법 및 민사특별법
3. 3장. 중개사법령 및 실무
4. 4장. 부동산 공법
5. 5장. 부동산 공시법
6. 6장. 부동산 세법

본문내용

부동산학의 연구대상: 부동산 현상/ 부동산 활동

부동산활동의 원칙: 능률성(최유효이용: 주어진 시간에서 가장 많이 일을)/ 안정성(능률성과 상충관계)/ 경제성(재화, 노력, 시간 적게)

*부동산의 개념과 속성

1. 법,제도적 개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민법 99조 1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민법 99조 2항)

협의의 부동산(민법 상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 (건물, 도담, 교량, 축대, 도로, 제방 등)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의제부동산)

준부동산(민법에 없음): 부동산은 아니나 경제적 가치가 크고 등기나 등록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2. 경제적 개념
자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자본: 장사나 사업 따위의 기본이 되는 돈/ 상품제작시 기계, 설비, 원료 등의 생산 수단
생산요소: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생산의 3요소->노동, 자본, 토지)
소비재: 사람의 욕망을 직접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되는 재화
(생산재: 원료, 재료 등 생산을 위해 쓰이는 재화)
상품: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건
(재화: 형태 있는 물건, 서비스: 형태 없이 노무를 제공)

3. 물리적 개념
자연: 저절로 이루어진 존재나 상태 (자연환경, 자연자원)
사회성, 공공성 -> 사익보다 공익 중시(물리적 개념에서만)
공간: 지중공간 + 수평공간 + 공중공간 = 입체공간 (지하권(한계심도), 지표권, 공중권(일정한 고도까지))
위치: 일정한 곳에 자리를 차지 (접근성/근접성 ->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 높음
but 위험혐오시설, 용도에 맞지 않는 경우는 예외)
환경: 부동산을 에워싼 자연적, 사회적, 물리적, 경제적 상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