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요약] 법인세법 핵심정리 / 전산세무, 회계 자격증 대비

소개

「법인세법」의 주요 내용을 자격증 및 시험 대비용으로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법인세법의 정의와 특징부터 과세대상 소득, 납세의무자, 사업연도, 납세지, 세액 계산 방법, 신고·납부 절차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익금·손금의 개념과 소득처분, 세무조정 등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핵심 위주로 간단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1. 법인세법
- 법인세법 정의
- 법인세법 특징
- 법인세의 과세대상소득
- 법인세 납세 의무자
2. 납세의무 구분
3. 사업연도
4. 납세지
5. 법인세 계산
6. 과세표준 계산
7. 산출세액
8.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 신고기한
- 제출서류
9. 중간예납
10. 원천징수/자진납부
11. 세무조정/결산조정
12. 소득처분
13. 익금
- 소득처분 사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익금산입 항목
- 익금불산입
14. 손금
- 손금항목
- 손금불산입

본문내용

법인세법
*법인세란: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법인)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별도로 소득세라고 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된다)

*법인세 특징
1)국세: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2)직접세: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세금의 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 ↔ (간접세: 부가가치세)
3)보통세: 세금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일반 경비로 사용될 조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세)
4)종가세: 과세표준을 법인의 소득금액(값)에 두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 (종량세: 담배소비세)
5)인세: 납세의무자(법인)를 중신으로 인적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부과하는 방식 ↔(물세: 부가가치세)
6)신고납부제도: 법인이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1차 납세의무가 확정
↔(정부부과제도: 상속세, 증여세)
= 누진세(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커진다.)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 종가세)

*법인세의 과세대상소득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 법인의 순자산증가액을 과세하는 순자산증가설을 따른다.
1)각 사업연도 소득: 일반적인 법인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의 (익금-손금)을 계산한 금액
2)청산소득: 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
3)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이 보유하는 비사업용 토지 및 법에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
(법인세= 순자산증가설 /소득세= 소득원천설(소득원천설에 기반하여 열거된 항목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①내국법인, 외국법인
-내국법인: 본점(영리), 주사무소(비영리),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
-외국법인: 본점, 주사무소를 외국에 둔 법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