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현대사회 중간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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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이란 인간의 법이고 사회의 법이며 객관적 법이고 강제적 법이다.
법은 정당한 법이어야 한다.

법의 개념(학문적인 정의)은
법은 1. 행위의 준칙이며
2.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이고
3.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강행되는 규범이다.

“작위와 부작위“
행위는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로 나뉨
적극적 행위 : 소위 ‘작위’ 라고 일컬으며 움직임
소극적 행위 : 작위의 반댓말인 ‘부작위‘를 말하며 움직임이 없는 상태
부작위의 예) 퇴거불응죄 자살방조죄 모유수유거부죄
하지만 모든 부작위가 처벌 가능한 것은 X
예를 들어
옆집에 불이 났을 경우 대학생인 필자와 소방관이 부작위 할 경우
법적으로 작위의 의무가 있는 소방관만 처벌받게 됨
But 반대로 작위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은 부작위하게 되는 경향이 생김
→ 개인주의를 야기 → 때문에 서구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존재
이 법은 도덕적 영역에서 요구되는 작위의무를 부작위할 경우 국가에서의 처벌에 쓰임
→ 개인주의 풍토를 극복하게 해주었으나 불가피하게 주관적인 법이 됨
→ 주관적인 법이 되면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폐지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
법은 사회규범의 일종
사회규범 : 인간 행위의 기준이 되는 준칙을 말하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사회규범은 크게 법, 관습, 종교, 도덕으로 나뉘는데 공통적으로 사회과학적 특성을 지님
(당위법칙적 성질) 이 사회과학적 특성은 대표적으로 당위 법칙을 들 수 있는데,
당위법칙 : 사회 구성원이면 마땅히 따라야 한다는 법칙
당위법칙 반대되는 개념 : 예전에는 자연법칙/현재는 인과법칙·존재법칙·필연법칙으로 불림
자연법칙은 영원불멸하며 위반이 불가능하지만 당위법칙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위반이 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