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개념] 경비지도사 필기 핵심요약

소개

"[기출개념] 경비지도사 필기 핵심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법학개론
2. 민간경비론

본문내용

1.법학 일반
-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 속지주의: 자국 영역 내 모든 범죄에 대해 범죄인 국적 불문,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
· 기국주의: 국외 운항중인 자국 선박,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 속지주의의 한 형태
· 속인주의: 자국민 범죄에 대해 범죄지를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국적주의라고도 한다
· 보호주의: 자국 또는 자국의 법익 침해 범죄에 대해 누구에 의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보완하며, 외국과 마찰시 국제조약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다
· 세계주의: 인류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인간 존엄에 반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행했는지를 묻지 않고 자국의 형법 적용
- <경비업법 시행령> 은 대통령령
- 민사에 관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함
- 상사에 관해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에 없으면 민법에 의함
- 실정법: 성문법과 불문법 포괄
- 자연법: 모든 시대, 장소에 적용되는 법칙,
영구불변의 보편타당성을 지닌다
- 임의법: 당사자가 법규정과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게 되는 법
- 강행법: 당사자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
- 유권해석: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
· 입법해석: 입법기관이 법령 중에 해석규정을 두는 등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
· 행정해석: 일반인의 법령에 대한 질의나 하급행정기관이 질의하여 행정기관이 회신 또는 훈령 등 형식으로 행하는 해석
· 사법해석: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법령의 의미를 밝히는 가장 강력한 구속력을 지님
- 반대해석: 서로 반대되는 두개의 사실중 하나의 사실에 관해서만 규정되어있을때 다른 하나에 관해서는 법문과 반대의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
- 물론해석: 법조문이 일정한 사례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다른 사례에 관하여도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해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