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세사 1~5과목 총정리 (2025년 개정사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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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세 용어 정의
①수입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 우리나라에서 소비·사용
②수출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③반송 : 국내 도착 외국물품 → 수출입통관 거치지 않고 → 다시 외국으로 반출
④외국물품
-외국 → 우리나라 도착물품 :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
⑤내국물품
-우리나라 선박 → 공해에서 포획 수산물
-입항전수입신고 수리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되어 반출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 전 즉시반출신고 하고 반출된 물품
⑥국제무역선/기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행하는 선박/항공기 (외교 X)
⑦통관
-관세법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수출·수입·반송
⑧선박용품 (음식연소밧수집기)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집기 등 선박에서만 사용
⑨환적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⑩복합 환적
-입국,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출국,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관세 징수
①관세 징수 우선 : 다른 조세, 공과금 채권보다 우선하여 관세 징수(최우선)
②내국세 등 부과 징수 (세관장이 세금 부과 가능)
-수입물품 부과 세금 (부지담지개주교교농)
부가가치세 / 지방소비세 /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③담보 (금국세납토보세)
-금전 / 국채·지방채 / 세관장인정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 토지 / 보험가입된 건물,공장,선박,항공기 (차량X) / 세관장 인정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관세법 해석
①관세법 해석 기준 : 과세의 형평, 관세법 조항의 합목적성
②소급과세 적용 금지 : 관세행정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이후 새로운 해석 소급과세 금지
③신의 성실 : 납세자 → 납세의무 신의 성실
■기간
①기간 계산 : 수입신고전 반출승인 →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민법 준용 :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