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대비 노트정리(사회보험법)

소개

2025년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하면서 사회보험법 과목에 대한 내용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된 고평법 등의 내용 반영하였으며, 금년도(2025) 공인노무사 시험 평균 70 이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공부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차

I. 제1장. 사회보장기본법
1.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II. 제2장.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III. 제3장. 산업재해보상보험
1. 서설
2. 근로복지공단
3. 업무상 재해
4. 보험급여
5.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6. 근로복지사업
7.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8.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9. 보칙
10. 특례
11. 벌칙

IV. 제4장.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
2. 국민연금가입자
3. 급여
4. 중복급여조정, 대위권, 시효 등

V. 제5장. 국민건강보험
1. 서설
2. 가입자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보험급여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 보험료
7. 보험급여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8.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VI. 제6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서설
2.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3. 보험료
4. 가산금, 연체금 등의 징수 및 납부 등
5. 보험사무대행기관
6. 보험료의 시효 등
7. 적용특례
8. 벌칙

본문내용

1. 서설
1) 목적과 기본이념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해야 함.

2) 사회보장의 기본개념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평생사회안전망 :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사회서비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

2. 사회보장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함.
-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X) (*매년 X, 3년 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