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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대비 노트 정리(노동법 1)

2025년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하면서 노동법 1에 대한 내용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된 고평법 등의 내용 반영하였으며, 금년도(2025) 공인노무사 시험 평균 70 이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공부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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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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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대비 노트 정리(노동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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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25년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하면서 노동법 1에 대한 내용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된 고평법 등의 내용 반영하였으며, 금년도(2025) 공인노무사 시험 평균 70 이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공부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1편 총설
    1절 노동법의 개념
    -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최소한의 생활x)
    - 근대 시민법의 원리를 상당부분 수정/보완하면서 등장(부정하면서 등장x)
    - 노동법의 주요 특징(인간다운 생활의 실현, 소유권 제한, 최저기준 설정, 무과실책임주의, 노동3권 보장 등)
    -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경제적, 인적 종속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제 3절 노동법의 경향
    - 노동관습에 기인하여 발전하는 경향, 발전적/진보적 경향, 통일적 경향, 협력적 경향을 가짐
    ★ 국제노동기구(ILO)
    - 1919년 4월 베르사유 평화조약에 따라 국제연맹 산하에 걸립되어 1946년 최초의 국제연합(EU)전문기구로 편입되어 현재 187개 회원국이 가입해있음. - UN회원국은 신청만으로, 비회원국은 총회의 의결로 가입 가능, 우리나라는 1991년 회원국 지위로 가입
    - 우리나라는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는 비준하지 않음!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은 비준!)
    => 강제근로는 금지 그러나 폐지는X WHY? 한국의 휴전 등 특수 상황 때문에 폐지X
    - 비준한 협약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폐지에 관한 협약, 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석면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X / 국제노동기구의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X,

    제 4절 노동법의 법원
    - 법 > 단 > 취 > 계
    - 국내법 및 국제법(우리나라가 체결, 비중, 공포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님)
    - 노동관행 :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

    참고자료

    · 시대에듀 공인노무사 202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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